민주 김우영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피해에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며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계정 관리 부실과 암호화 미흡으로 2,6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저는 피해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이제 SK텔레콤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도록 위약금 면제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보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중하다”며 “그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해킹 사고가 부정한 계정 관리와 과거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SK텔레콤의 과실이라며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