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몰아서 성장 발전, 특권계층 생겨나…균형발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도, 역량도, 기회도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하는 방법은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방식이 결국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로 집중하고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며 “그게 소위 대기업과 재벌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또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발전을 이루어내는 나라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상황을 다시 체크해보면 일극 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고 기업과 산업도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장악하고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거래가 횡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다, 이제는 이걸 다 바꿔야 한다”며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고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권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지역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충청권, 지방으로 소외되기도 하고 일부 혜택 보기도”

이 대통령은 “(충청 지역은) 지방으로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균형발전전략을 일부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라며 “충청권까지 수도권 팽창의 혜택을 일부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그 중간쯤에 있는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