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전기차 혜택 없애고 반도체는 늘려…한국 기업 영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관련 내용이 법안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새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입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제도를 오는 9월 30일 이후부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7년 이상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한미 간 협의로 리스와 렌터카용 상업용 전기차에 한해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미국 사업이 활발한 현대차와 기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계가 혜택을 받던 발전용 세액공제도 당초 2032년 폐지 예정이던 게 2027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도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됐습니다.

한국 업체 가운데는 한화 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고, OCI가 텍사스에 태양광 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1킬로와트시(kWh) 당 최대 45달러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 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은 단계적으로 줄어 2033년에는 공제가 폐지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는 오히려 상향 조정돼 미국에 공장을 둔 반도체 업체들이 받는 혜택이 늘게 됐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투자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정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35%로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보다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를 원했지만, 투자를 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해 보조금이 유지됐고 상원 통과 과정에서 세액 공제율이 더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지 공장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서 약속받은 상태인데, 향후 보조금 액수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