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전환과 성장-수도권 에너지 독식 체제의 위기

■늦어버린 한국

영국은 지난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했다. 2024년 풍력이 최대 발전원(30%)이 됐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 태양광 보급률을 자랑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합계(44.7%)로는 영국(35.5%)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은? 61개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다. 화석연료 의존도 60%, 재생에너지는 겨우 10%. 태양광과 풍력만 따지면 5.8%에 불과하다.

타이완도 우리를 앞선다. 땅은 더 좁고, 더 전력 집약적인 산업구조…그래서 우리보다 에너지 전환이 더 어렵고, 항상 뒤처졌던 곳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비율에서 2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추월했다. 이제는 훌쩍 앞서 나간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수도권 집중 : 숨겨진 장애물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진짜 범인은 바로 수도권 집중이다.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한다. 이걸 연결하는 송전망은 이미 한계다.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수도권 집중 → 송전망 포화 →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그래서 실제로 호남 지역 재생 허가는 2031년까지 중단됐다. 그러니까, 투자만 하면 더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을 이을 수 없어서 생산하지 못한다. 에너지 차원에서 바라본 수도권 집중의 본질이다.

■더해지는 10기가의 충격 : '미션 임파서블' 삼성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런 상황에 경기도 용인에 거대한 산단 두 개가 들어선다. 이미 공사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과 이제 토지 수용에 들어갈 삼성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기 수요는 거대하다. 둘을 합치면 10~15기가와트의 전기가 더 필요한 걸로 추산된다. 수도권 발전 가능용량(27기가)의 절반 수준이고, 원전 7~10개가 더 필요한 용량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이 거대한 공장에 공급할 전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0이다. 용인에 남는 전기는 먼저 개발에 들어간 SK하이닉스에게 할당을 끝냈기 때문이다. 삼성은 송전망 포화로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정말 10년이면 송전이 될까? 정부는 345kV 고압 송전선 35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그 계획의 현실성은 아무도 담보할 수 없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동서울 변전소 갈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주민 반발, 소송, 갈등의 연속이다. 님비라 말하기는 쉽지만 아무도 전력 설비를 원치 않는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전북 무주에서도 재확인하는 사실이다. 지역은 점점 '송전선'을 '수도권 집중'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송전은 점점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가고 있다. 수요자는 정부에, 정부는 한전에 떠민 뒤 모른 체 한다. 사회적 비용은 치솟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수도권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다시, 화석연료의 유혹

용인을 사수하려는 삼성의 해법은 간단명료했다. LNG 발전기 6기, 3기가와트 설치 계획을 세웠다. 거대한 발전 용량이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삼성이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용인시 차원에서 보면, 바로 옆 하이닉스 산단의 LNG 발전소 1.05기가와트까지 합쳐 4기가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들어선다.

용인은 인구 100만 도시다. 에너지 전환도, 탄소 감축도, 미래도 포기하는 셈이다.

용인 삼성 국가산단은 전력 모순의 정점이다. 수도권 집중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이렇게 화석연료 의존 심화로 이어졌다. 악순환 고리의 완성이다.

수도권 집중 → 송전망 포화 →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 화석연료 의존 심화

최고 인재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는데, 일본도, 대만도, 미국도, 중국도 이렇지 않다. 한국만의 기현상이다.

■경쟁자는 어떻게?
타이완은 다르다. 2년 전 한국의 태양광-풍력 비율을 추월한 타이완, TSMC가 앞장서서 나선다. 이미 5년 전, 덴마크 풍력 기업 오스테드와 제3자 PPA(직접계약)로 해상풍력 0.9기가와트를 확보했다. 올해 완공됐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전체 용량의 세 배다. 다른 재생에너지 PPA도 적극 추진한다. 삼성은? 국내에서 대규모 PPA를 한 번도 한 적 없다.

결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 문제다.

■선택의 시간
결국 선택의 문제다. 수도권에 공장을 계속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전기 소비와 산업 입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다. 헌법 정신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또,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아니다. 전남 신안의 태양광과 풍력, 타이완의 풍력 개발 현장을 볼 때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그 미래를 지연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 전략, 미래 설계와 직결된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경기 용인/ 하남(동서울)/ 전북 무주/ 전남 신안/ 경남 통영/ 영국/ 네덜란드/ 타이완에서 길어 올린 에너지 전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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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서영민
촬영기자: 임현식, 윤희진
영상편집: 이종환
자료조사: 백은세
조연출: 김세빈
방송일시: 2025년 7월 8일(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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