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 화재 사망’에 정부 긴급회의…노후주택 점검·돌봄 확대

최근 부산에서 화재 사고로 집에 홀로 있던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심야 시간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4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행안부와 소방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천여 단지에 이르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를 지원해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소방 설비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또,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관들이 거주자 정보를 파악해 직접 아동과 보호자에게 연락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 대피 안심콜’을 도입합니다.

취약 시간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이용자의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고, 돌보미 심야 근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사회 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저녁 8시 이후 ‘연장 돌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약 4천 곳 가운데 344곳에서 오후 8시 이후까지 연장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 기관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올해 여름방학 전까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 실장은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