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 상황은?…여당 주도 처리 예정

입력 2025.07.04 (22:53) 수정 2025.07.04 (2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은 31조8천억 원 규모인데요.

소비 쿠폰 사업과 특수활동비 복원을 놓고 여야의 대치 끝에 추경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추경안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본회의는 약 2시간 전인 저녁 8시 40분에 개의했지만 의사진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려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힘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 의장은 잠시 뒤인 밤 11시 전후가 되면 의사 진행에 나서 자정 전에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3천억 원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소비 진작'인데요.

약 12조 2천억이 '소비 쿠폰' 지급에 투입됩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되살아났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과 검찰 특활비 40억을 포함해 4개 기관의 특활비가 105억원 편성됐습니다.

[앵커]

당초 여야가 추경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거로 아는데, 막판에 협상이 결렬된 이유 뭡니까?

[기자]

특수활동비 예산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특활비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복원시키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민생 회복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당사자인 검찰에 특활비를 복원시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는데요.

결국 여당은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특활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시간 늦춰 열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 상황은?…여당 주도 처리 예정
    • 입력 2025-07-04 22:53:34
    • 수정2025-07-04 22:59:39
    뉴스라인 W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은 31조8천억 원 규모인데요.

소비 쿠폰 사업과 특수활동비 복원을 놓고 여야의 대치 끝에 추경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추경안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본회의는 약 2시간 전인 저녁 8시 40분에 개의했지만 의사진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려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힘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 의장은 잠시 뒤인 밤 11시 전후가 되면 의사 진행에 나서 자정 전에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3천억 원 늘어난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소비 진작'인데요.

약 12조 2천억이 '소비 쿠폰' 지급에 투입됩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되살아났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과 검찰 특활비 40억을 포함해 4개 기관의 특활비가 105억원 편성됐습니다.

[앵커]

당초 여야가 추경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거로 아는데, 막판에 협상이 결렬된 이유 뭡니까?

[기자]

특수활동비 예산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특활비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복원시키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민생 회복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당사자인 검찰에 특활비를 복원시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는데요.

결국 여당은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특활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시간 늦춰 열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