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무 탕감 정책,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되는 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SNS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넘어서 상법 등 시장경제의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탈법과 도덕적 해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렇다 보니 최근 SNS를 통해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주니 빚을 갚지 말라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의 폐단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