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31.8조 추경 ‘속도전’ (홍익표) 하루라도 빠르게 vs (김성태) 특활비 ‘내로남불’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격토론] 31.8조 추경 '속도전' (홍익표) 하루라도 빠르게 vs (김성태) 특활비 '내로남불'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김성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31조 8천억 원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추경 통과에서 추가 경정 예산 의결까지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시급하니까 빨리하자. 민생의 골든타임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회가 금요일에 통과했는데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는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모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좀 더 속도감을 내자. 그래서 국무회의를 빨리하고 이후 그 집행 절차 들어가면 속도를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더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국무회의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그 내용들을 그러면 정부가 월요일부터 바로 이 관련된 내용을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을 내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또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면 또 정권 초기에 추경을 안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일정 부분 하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또 12.3 비상계엄으로 한 7~8개월 국가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중시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큰 차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실종시키고 오로지 통치를 가지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를 존중하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 이 방식이거든요. 현격한 차이였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하고의 소통도 상당히 중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행일치로 이루어지려면 당정 간에 이게 한 목소리가, 원 보이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 이러는데 막상 집권당인,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의 중심 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니까 관례적으로 법사위도 그러면 국민의힘 야당에게 줘라 이것도 그냥 그거는 내년까지 후반기 원 구성 기간 또 있으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않지.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은 합의 처리를 해주려고. 우리 같은 사람도 정권 초기에 그냥 너무 그렇게 날 서게 할 건 아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생 경제의 그런 시의성도 생각해서 일정 부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협치 시작으로 야당도 일정 부분 하려 그러는데 이게 사달이 난 게 채무 탕감. 이 채무 탕감에서 이것도 그러면 7년에 5천만 원 이하의 은행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해주냔 말이에요. 이것도 국민의힘은 선별적으로 해서 개인 빚으로. 개인 빚 내용에는 도박에 지출한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는 납득이 안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출한 사람들까지 다 해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규모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게 국방 예산 삭감한 부분하고 특활비 부활이죠. 이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가 필요 없어서 전액 다 삭감 작년 연말에 시켜버리고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니까 특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면 특활비가 필요하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일정 부분 작년 연말에 이 특활비 다 날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앞에 계신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원내대표를 해서 예산 지휘도 해보셨겠지만 홍 대표님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는 작년에 그래도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합리적인 민주당 내의 입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은 참 이번 추경안 처리에 모양새가 흐트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당초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국방 예산, 특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 홍익표 : 먼저 국방 예산 관련돼서 저는 약간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해가 좀 안돼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할 때 늘어나는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 기금에서 남는 돈이 있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예산안 중에서 불용 처리할 거나 불용 처리 가능성이 높은 거 또는 보니까 100억 원을 배정했는데 속도를 보니 한 50억밖에 못 쓰겠다 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그리고 정 모자라면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 예산안을 20조라면 그 20조를 만들어 내는 건데 늘 예산 부처에서 기재부가 정부부처에 통보합니다. 불용 처리나 기존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국방 예산을 전문성도 없는데 이거 깎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특정 항목을 지정해서. 그러면 각 부처별로 불용 가능성이 있는 거 내라. 그러면 나중에 불용 처리되면 자기들도 골치 아프거든요,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불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안이 국방부와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거다. 안보에 문제가 없는 예산이다 그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걸 못 밝히냐는 거예요. 정부가 만약에 예를 들면 시트지를 그걸 누락시키고 고의로 뺐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은폐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소비 쿠폰, 특활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전체를 꼼꼼하게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 관련 부처 상임위에서 다 심사를 해요. 그리고 시트지 갖고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합의했던 시트지를 기재부에서 고의로 누락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그걸 뒤집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 예산을 미리 챙기지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그때 지적하려면 그때 했어야 한다는 거고 특활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활비라는 게 약간 필요악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간 도덕적 해이, 공직사회. 그래서 저는 특활비 규모는 계속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러면 이번에 삭제, 삭감했던 특활비를 보완했다면 그럼 어떤 제도적 장치를 넣었을 거냐. 그다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운영위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위 등에서 특활비도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근거 자료를 내부 통제 방안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 아주 정말 정보기관 정도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기구 외에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고 현찰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역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개혁을 하면 왜 특활비가 검찰에 필요할까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이건 수사할 때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공수처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소만 담당하는 검찰 조직에는 더 이상 특활비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내로남불 관련돼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저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로남불 소리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활비는 필요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함이 있어서 사용한다면 왜 윤석열 특활비는 문제가 되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는 문제가 안되냐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대로 투명성과 통제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점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 정창준 : 특활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성태 대표님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첫 추경이기 때문에 이 추경은 일정 부분 규모 측면에서도 보통 한 20조에서 25조, 작게는 15조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32조거든요, 31조 8천억이니까. 꽤 규모가 큰 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상당히 중시하고 또 요구했던 것이고 당연히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고 부채 탕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장 충격적인 대목으로서 국방비 예산 삭감 부분인데 이런 게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가령 시험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든지 또 계약 미이행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산을 정리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한 905억 이 부분 중에는 가령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실질적으로 헬기들보다는 드론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군 내부적으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검토를 더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 이거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가령 전투력 강화를 위한 그런 혁신 사업이 또 지연되고 결국 그 예산이 지원금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문제없다 이렇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장 이번에 국방비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 안보를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내용 중에는 가령 9.11 합의에 의해서 북한은 GP를 갖다 폭파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는 완전 폭파 해체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 체계를 갖다 강화하는 데도 한 30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빠져버렸죠. 그리고 국가 방공망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이런 부분에 또 120억 같은 경우도 삭감됐단 말이에요. 또 이외에도 군 장병들 숙소 확충하고 또 개선하는 이런 예산까지 통으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심의 검토하면서 너무 정부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장을 수용해서 만들어 낸 그런 합작품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묻지 마 추경이고 또 독재 예산이다.

▷ 정창준 : 그러니까 항목별로 조금 의견 차이가 있군요. 지금 홍익표 대표님 얘기대로 불용 예산이나 일부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시급성을 보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 홍익표 : 그런데 대개 추경 예산 할 때 예산 삭감하고 이럴 때 정부가 부동의하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가 대체로 시급성도 높지 않고 사업의 중대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불용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국방부가 동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갖고 마치 국방부 900억 갖고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 전체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대략 한 6 점 몇 프로 되죠? 한 7%... 예산의 몇 프로나 되려나. GDP의 2.8%쯤 되고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수십 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에서 1% 한 900억 정도 삭감됐다고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기우, 기나라 사람들의 우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번 추경의 핵심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 부분의 실효성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두 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성태 : 저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특히 영세민들, 그러니까 노동이 어렵고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긴요하게 가계 유지, 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부 지원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소비 쿠폰을 통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게 마중물이 돼서 이게 경기 회복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보고 지금 엄청난 국가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일정 부분 나겠습니다만 이게 근원적으로 결론은 우리 기업들을 여러 가지 규제를 갖다가 또 개선해 주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안전 환경 여건이 갖춰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노력들이 결국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비 쿠폰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다른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부 재원을 가지고 어려울 때 그 나라 국민들을 살렸다. 지금 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많은 악성 채무가 돼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개인 빚이 돼 버린 것이다. 이걸 국가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포퓰리즘 성격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선의로 다 지금 요즘 먹고살기 어렵고 어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 잘되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 하기 좋아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국가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하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다른 그런 집행을 좀 빨리하더라도 여야 간에 또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충분하게 담아낼 추경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이 계속 채무 탕감에 대한 우려를 좀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진짜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아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국방비가 61조 금년에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670조 중에 61조 정도니까 한 9%쯤 됩니다, 예산 내에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비 쿠폰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봐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에 숨통이 좀 트이면 자연히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게들은 장사가 좀 될 거고요. 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도 만들어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팔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경제가 일단 한 바퀴 도는 데 순환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부채 탕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야당에서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악성 부채가 실제로 예를 들면 총 부채 규모가 3조다 그러면 그 3조 규모를 다 갚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채무가 돌면서 채권이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나 15% 정도의 비용으로 전체 그 부채를 탕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원쯤 되는 악성 부채의 채권 규모가 있다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한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이면 그 10조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도박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악성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꼭 이 모럴 해저드만 강조해서 나쁜 사람들만,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나쁜 사람 5명 때문에 구제해야 될 95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정책 효과가 좋은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옥석을 가리려는 노력을 당국이 해야겠지만 저는 이 정책의 효과는 어떤 소수의 나쁜 사람보다는 다수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원포인트성이 가까운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9월에 제출되는 이재명 정부의 제대로 된 예산안에서 전략 산업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어떤 희망을 열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걸 담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런 쪽에서 좀 더 나중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정책적 의견을 내주시면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홍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당에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돈 풀고 물가 걱정하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홍익표 : 저는 한국은행장,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으로 좀 대체하고 싶은데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보다 한국은행의 주 업무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창용 총재조차도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그분은 약간 선별적 지원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소비 쿠폰 형태로 시장을 돌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인플레의 우려가 있었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것을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인플레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다소 인플레에 영향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가 훨씬 더 정책 효과가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가 나타날 때는 시장에 돈이 얼마큼 있느냐. 그다음에 돈의 회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등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통화량의 속도 등을 감안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차례 발표한 걸 보면 일정 정도의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고 해서 당장 인플레가 나타날 현상은 높아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석유값 등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강 국면에 들어갔고 중동 전쟁도 지금 일단 확산되지 않고 OPEC플러스에서 추가 증산을 합의했잖아요. 그런 측면 등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플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석유값을 비롯한 국제 요인이 상당 부분 안정돼 있어요, 환율도 안정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소비 쿠폰이 한 13조 정도가 풀린다고 해서 저는 인플레가 크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성태 : 홍 대표님 말씀이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개인 소비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항상 좀 문제가 생겨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물가 인상이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부동산이나 투기 이쪽에 과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을 결정짓기 이전에 전격적으로 수도권 부동산이 과열되니까 초강도 대출 규제 6억으로 그냥. 이거 아주 초강도 대출 규제거든요. 이 규제안을 발표하고 추경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한 13조를 갖다 지금 소비 쿠폰 형식으로 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민의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좀 생계가 막막한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 정말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운 그런 쪽에 집중하자. 그런데 전 국민 대상으로 이걸 일괄 풀어버리는 방식 이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당하고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 정창준 :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차등 부분을 더.

▶ 김성태 : 그 결론은 돈의 지급 방식, 소비 쿠폰 지급 방식을 가지고 차등을 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 10%나 진짜 되려 이렇게 이런 국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절에 좀 협조해야 될 쪽에도 다 보편적으로. 이거는 좀 하여튼. 뭐 이왕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게 선순환적인 효과가 빨리 발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죠.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쇠는 달궈졌을 때 때리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저는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을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된다.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서 그로 인한 국가 사회적 폐해가 컸다 이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안을 국회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바로 지금부터라도 아마 민주당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면 양당의 지도부가 확정되고 나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당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실무 단위에서는.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8월 2일 확정되고 나면 바로 8월 국회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국민적 공청회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좀 거칠 거고 여야가 9월에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협의를 시작해서 사실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법안의 얼개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그 법안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정성호 의원이 국민적 피해나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검찰이나 수사기관 문제가 조정돼 버리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또는 공소되는 재판이 공중에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 자체가 좀 부실화될 수도 있고요.

▷ 정창준 : 그런 부분은 세련되게 좀 잘해야겠네요.

▶ 홍익표 :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보통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 시행까지는 경과 기간을 둡니다.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어디로 이미 배정을 다 하는 거죠. 기존의 것은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개혁되는 대상들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안정적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조계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또 국회 그리고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들도 이거에 대해 관여한 의원들도 얘기해 보면 짧게는 6개월에서 상당수는 1년 정도 시행 기간 유예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만 확정되면 개혁은 이루어진 거고 시행 준비 기간을 그 경과 기간 동안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지연, 부실 수사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세심한 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창준 :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검찰개혁은 저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검찰의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정말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오랜 고난 속에서 그게 남용되다 보니까 정치 검사들의 그 폐단이라는 것은 사회 악이 돼버렸어요. 이거 척결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개혁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지금 뭐 8월 1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 뭐 정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박찬대 의원 이 두 사람 다 한결같이 검찰 해체다 이거는. 검찰 기능 자체를 아주 공중 분산, 공중 분해시켜버리는 형태로 그냥 잘못 읽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용어 선택에서부터 검찰개혁으로 가는 거지 검찰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사법 체계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발췌해내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막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번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추석 전에는 거의 얼개를 잡을 것이다. 그 얼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법 개정을 그때까지 웬만큼 작업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뭐 초반부가 그런대로 뭐 취임할 때보다 또 한 5% 정도 더 오르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부당한 그런 계엄의 오판 이걸 이제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혼란을 거쳤습니까?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맞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경찰이 해야 된다 그럼 검찰이 한 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영장 발부를 갖다 쇼핑하듯이 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빚었거든요. 그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데 거의 7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이제 해체 쇼를 통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논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걸 갖다가 또 특히 추경 마치고 했으니까 이제 휴가 시즌 지나고 나면 정기국회가 이제 막 시작될 건데 이걸 또 여야 간에 협의하는 어떤 시늉만 하고 그냥 결국은 짜여진 계획된 민주당의 입장대로 그냥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해 버리고 나면 보나마나 이거는 엄청난 후유증을 많이 남게 돼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 기소 부분의 일정 부분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검토한 내용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국민적 공감 속에서 이거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익표 : 제가 한 가지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 저희들도 야당 때인데요. 제가 국민의힘 쪽 관계자라면 자꾸 여당 안에서 여당 안을 놓고 반대하고 뭘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검찰개혁을 만약에 국민의힘의 검찰 개혁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를 받게 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그걸 외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검찰 개혁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반대 이견만 하니까 아, 이거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우리도 검찰 개혁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이거다 하고 안을 좀 과감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청회를 하면서 본인들의 안이 도리어 민주당의 안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저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의 안을 놓고 서로 통합된 합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안이 없으니까 그 민주당은 자꾸 민주당의 안을 갖고 가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밖에 안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거둬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하고 거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적 신뢰나 지지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그냥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더 합리적인 검찰 개혁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이 부분은 두 대표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네요.

▶ 김성태 : 저도 공감해요.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검찰 그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밀릴 수밖에 없죠.

▷ 정창준 :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검찰개혁 4법 민주당이 발의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 법사위 전문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위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김성태 대표님 먼저 하시겠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국회 법사위에 국회 전문위원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준비한 검찰개혁 4법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중수청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존 검찰의 기능 중에 공소권을 유지하는 그 기능만을 위한 공소청 뭐 이런 부분 이제 설립과 함께 이게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검찰이 또 이제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마는 수사 또 상당한 부분도 검찰도 할 수 있죠. 이 수사권을 갖다가 이제 중수청을 통해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능은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 그러니까 기소와 공소 유지 이 기능으로 지금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홍익표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은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 대단히 많은 국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앞으로 수사 주체로서 이렇게 수사의 역량과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정원에서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일을 갖다가 경찰에 이관되고 그러니까 그 간첩 한 사람 잡으려면 수십 년 쉽게 말하면 이게 시간과 노력을 해야만이 그걸 결국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 역량 능력 이런 게 이게 하나의 예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법 체계에 대혼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기존 헌법들 검찰 폐지 법안이 기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추석 전에 그냥 이걸 너무 검찰이 뭐 민주당 나름대로는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그러지만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준비된 내용하고 또 이 법 전문가들, 학계 이런 다각적인 참여 속에서의 검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그 대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찰 개혁안에 동의한다 이래가지고 국민의힘도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걸 갖다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적 참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뜻을 발표했죠.

▷ 정창준 : 이게 위헌 논란으로 번지게 되면 추동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 홍익표 :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제헌국회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준사법기관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한 70년 동안 정착돼 있던 제도적 기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과 그로 인한 어떤 이 수습이 불가피할 거로 봐요. 국민적 어떤 불편함도 생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속도 조절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 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했는데 수사가 부실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사건을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잘 안 된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사건 지연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동력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성호 장관 후보자도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은 우리 헌법에 기재돼 있는 기소 독점주의를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헌법적 해석을 달리 해서 자칫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현재 현행 헌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개헌도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그러한 약간의 헌법에 위배될 요소, 헌법의 불합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개헌 방안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 김성태 : 저는 이제 조원석 특검 출범 18일 만에.

▷ 정창준 : 혐의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기존 이제 경찰, 검찰 수사가 상당한 부분 이루어졌어요. 물론 위헌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독자적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영장을 청구하면서 위헌 부분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이런 직권남용 이런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결국은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데 즉 그 말은 영장은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또 중대범죄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하고 영장을 신변을 갖다 구금하고 이걸 수사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밖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렇지만 특검은 18일 만에 아주 저는 전격적이라고 봤습니다. 상당한 부분 1차, 2차 뭐 다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는 소모적인 신경전을 엄청나게 벌였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사실상 지금까지 18일 동안에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수감한 가운데 특검이 수사 기간 170일을 갖다가 로드맵을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추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전격적인데 그 전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이제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지면은 특검 수사는 아마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 홍익표 : 뭐 일단은 영장 집행,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걸 방해했던 또는 그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등등과 관련돼서 지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글쎄요. 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정도 안 잡혔기 때문에 영장심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조계 안에서는요.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도주 우려 그게 없는 그거 하나로.

▷ 정창준 : 이번에 도주 우려까지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 홍익표 : 검찰은 이제 특검은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이제 유일하게 법조계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법조계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를 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은석 특검 식의 수사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의 검사들이 아래에서부터 관련자들 증거 수집하고 그러한 사람들 수사 하고 구속하면서 최고 그 꼭대기로 수사를 올라가는데 조은석 수석 특검의 수사 방식은 늘 제일 위에서부터 쳐내려가는 방식을 한다는 게 이제 그 검찰 안팎에서의 얘기였는데 역시 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보하고 나면 도리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쉽게 진술한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짧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이번 주에 출범을 합니다. 과제나 한계 지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성태 : 안철수 혁신위가 사실상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과 또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엄청난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당을 탈당하고 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거 아닙니다. 집권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엄청난 자정 노력 즉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이 앞으로 야당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인적 청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해낼 수 있을 건지 저희는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인적 청산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을까요?

▶ 홍익표 :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혁신을 했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일단은 가시적인 형태의 소위 친윤 당권파의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뭐 백의종군 내지는 뭐 정계 은퇴 수순 요구 정도를 강도 높게 하면서 국민적 힘을 모아가야죠. 그렇게 해야만 혁신을 성공할 수 있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안철수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입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