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임박…긴장 고조

[앵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드 이슈에서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유예 기간이 이번 주 종료되는데, 아직 타결한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협상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현재로선 미국과 상호 관세를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많은 나라들과 일일이 협상을 타결짓기 힘드니, 관세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시간으로 7일 중 12개에서 15개 나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자신이 언급한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관세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들에 대한 압박 차원의 발언으로도 분석됩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 유예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일방적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일찍 뛰어든 일본을 향해서도 당초보다 더 높은 35퍼센트의 관세율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협상력 극대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이 긴장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극적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령 새로운 관세율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발효되는 날짜는 8월 1일로 알려진 만큼 발효 시점인 8월 1일까지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미국에 가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지은 영국과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기자]

각 나라가 처한 입장들이 달라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미국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트럼프식 거래 주의에 기반해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국에 대해선 관세율을 처음 제시한 것보다 내리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산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시장 개방을 관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4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면서 환적 상품, 바로 중국산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40퍼센트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점, 눈여겨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경제적 이유 외에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기반한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막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큰 폭의 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증대되면서 재정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중국산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율이 예고된 상탭니다.

여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우회해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베트남과의 협상을 통해 드러났죠.

탈중국을 목표로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이은빈/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