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EU 관세 피하러…수출 대상국 허위 표기 적발

[앵커]

철강 제품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면서,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지를 허위 표기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유럽이 매기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그 덤터기는 국내 다른 업체가 써야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철강 수출 업체가 낸 수출신고서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로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이 제품, 폴란드로 수출됐습니다.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입니다.

수출 신고한 제품은 컬러강판입니다.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미리 칠해 냉장고 외관 등에 주로 쓰는데, 대표적 철강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한국산 컬러강판에 관세 쿼터를 설정했습니다.

미리 정한 분기별 한도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주지만, 한도가 다 차면 25%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 대상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업체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하면서,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통관 서류를 꾸민 혐의입니다.

2020년 6월부터 백40여 차례에 걸쳐 시가 2,300억 원어치를 유럽으로 불법 수출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허위 신고 때문에 무관세 할당 한도를 선점당한 정상 수출업체가 안 내도 될 관세를 유럽연합에 내야 했습니다.

무관세 한도가 갱신되는 다음 분기까지 수출을 미루면서 물류비가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철강 산업의 전반적 신뢰도를 해치는 수법이라며, 유사 시도가 없는지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관세청·서울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