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고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촬영하다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년을 구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박찬욱, 김성수, 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시민 2천 7백여 명의 이름으로 정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