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시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이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입법 기관과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거로 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방송 3법에 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 방송의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입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행정이 분리돼 있는 삼권분립 과정에서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국회의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꼭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다”며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