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하수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개발 폭주 멈춰야”

[앵커]

오늘 이슈 톡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제주도의 하수규제 완화 추진과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더 짚어봅니다.

먼저 좌재봉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전화연결해 하수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배경과 기대에 대해 들어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공공하수도 유입량 제한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조치가 불합리했다는 건데 이유는 무언지, 이를 해제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앵커]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협의해 하수 유입 시기를 조정할 거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앵커]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추진도 밝혔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환경보호와 물 절약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완화한다는 거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앵커]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이 이번 제도개선 취지라 밝히셨는데, 도민 삶과 밀접한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건 맞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주도 정책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들어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유입량 제한 조치 해제 검토,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일정 기준의 중수도 설치 의무화도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과 물 보전을 위한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

[앵커]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 지역경제 활력이란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도내 건설업계에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행정절차 개선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거든요?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라고 말이죠?

[앵커]

이번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해 개발 폭주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무엇을 크게 우려하시는 거죠?

[앵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 또 지역경제가 몹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우려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