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상임위 통과…국민의힘 “방송 장악”

[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 3법이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밀실 법안, 위헌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훈기/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국민의힘은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정훈/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말고."]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장겸/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밀실, 졸속, 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십시오."]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안을 만들어 보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면서 "위원장이 국회와 소통해야지 대통령 보고는 차후 순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항의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