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년째 이어진 불법 매립, 당국은 왜 몰랐나?

[앵커]

KBS는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문제의 사업장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른 중점 관리 사업장임에도, 수년간 법망을 피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걸까요.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폐기물의 출처는 모 석재 가공공장이었습니다.

일정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 에 접속해 발생량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 역시 처리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문제의 사업장은 지난해와 올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시스템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배출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업이나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사업장 점검도 배출업체가 아닌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부서인 제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문제의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호/제주시 배출시설점검팀장 : "실적 보고를 허위로 보고하고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점검 시에 허위 진술을 하다 보니까…. 올바로 시스템이라든지 배출 내역을 재확인한 결과 물량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취재 결과 이 사업장, 2020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폐석재와 찌꺼기인 오니를 불법 처리했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 됐고, 2021년 공유지와 임야에서 비슷한 행위를 저질러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 교육을 받지 않거나, 폐수배출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주의 사업장이었는데도, 또다시 법망을 피해 간 겁니다.

제주시는 KBS 보도 이후 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허위 실적 보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지자체 등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