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안철수 사퇴, 당혹·실망…인적 쇄신? 혁신위에서 논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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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안철수 사퇴, 당혹·실망…인적 쇄신? 혁신위에서 논의했어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 연결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당내에서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을 때 당내 핵심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각오 한 말씀 먼저 듣고 갈까요?

▶ 김정재 : 먼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거대 여당, 민주당의 어떤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나 일방 독주, 밀어붙이기 또 포퓰리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당장 우리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았던 것이 정책 정당이었습니다. 적어도 경제는 한나라당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많이 좀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보수당에서 당의 정책 역량을 다시 재건시켜야 된다, 리스트럭처링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과 또 상임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장님과 정점식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구주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기의 국민의힘을 돌파할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정재 : 사실 저희 당이 영남권 의원들이, 일단 의원들 자체가 영남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직을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어떤 지역, 계파 이런 것들로 언론은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상 당 안에서는 이 일을 맡았을 때 누가 책임감 있게 잘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와 함께 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수도 있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일한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나 당의 중요 요직을 보통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특히나 당이 어려울 때 어떤 계, 어떤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의 실용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지금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중요 아젠다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당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김정재 :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혁신위 위원들을 어저께 선임하고 저희가 비대위에서 다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웠고 또 지도부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안철수 혁신위원장께서 이번에 주도할 당 혁신이나 정치 혁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정책도 혁신해야 된다 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사퇴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실 이 거대한 벽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에는 항상 이견들이 있거든요. 그 이견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해내느냐 이게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벽이 뭔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무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선당후사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당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나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 안타깝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 정창준 : 다소 엇박자가 좀 났는데 최소한의 인적 청산으로 두 분 안 의원이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혁신위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인가요?

▶ 김정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지를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셨어야죠. 혁신위원들이 어제 선임됐는데 그럼 혁신위를 가동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그것을 지금 송언석 비대위에 회의 결과를, 또 결론, 결과가 나오면 도출한 결과를 제안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인데 혁신위가 아직 출발도 해보지 않았어요. 혁신위원들과 함께해야 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렸다는 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고 혁신위가 아직 가동도 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든지 그걸 포함해서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당의 혁신 부분, 당의 미래에 나갈 부분 등등을 모두 다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비대위원 또는 다음 당대표가 만들어지면 또 당대표 어디든지 전달을 해서 이게 현실화되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만두시고 당대표 출마를 해서 놀라웠다는 거죠.

▷ 정창준 : 저희가 궁금한 게 이 두 분의 인적 청산을 비대위에 요청한 건가요? 어디 아니면 직접 요청했다는 건가요?

▶ 김정재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송언석 대표한테 요청, 송언석 대표가 지금 제가 조금 전 말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라는 거죠. 혁신위에서 그걸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비대위에 요청을 한 건 맞습니까?

▶ 김정재 : 아니요. 비대위에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걸 만약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가동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걸 요청을 하는 게 절차상 맞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건 그거는 혁신위원장이 요청을 했다면 그건 사실관계를 알아봐야겠지만 사실상 혁신위가 그런 문제를 다뤄야 돼라고 혁신위를 지금 만들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범도 하기 전에, 어제 사실 출범하기 위해서 위원을 다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회의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주장만 하면서 그만둬 버린 거죠. 그리고 그만둔 데 멈추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위한 사퇴였는지 저희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은 당에서 발표한 혁신위원들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정재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한 분들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재 : 혁신위는 아직은 어떻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저희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또 다른 적절한 분을 임명할지 아니면 혁신위가 지금 위원들은 선임을 했는데 이거는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위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아직 방향이 잡히기에는 시간이 좀 짧군요.

▶ 김정재 : 네, 네.

▷ 정창준 :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저는 당대표는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유능한 분들이 나오셔서 그야말로 당원들의 당심도 또 그리고 민심도 함께 챙겨 나가면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경쟁에 많이 참여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도부여서 말씀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당대표 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2017년 대통령 후보 끝나고 바로 당대표에 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또 당의 여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마 자격은 있고 그 결과는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 정창준 :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야 간 정책 협의 어떻게 이루어나가시겠습니까?

▶ 김정재 : 정책위라는 것은 사실 법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주로 논의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위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금 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생을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음들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의장님께서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어제 상견례를 통해서 먼저 이번 대선 기간에 각 당이 약속드린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 중에서 양당이 접점을 갖는 공통 공약이 있는데 이걸 먼저 추진하기로 어저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 실무 준비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좀 이견이 있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등등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진성준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 정창준 : 진 위원장은 앞서 인터뷰에서 먼저 공통 공약 입법을 추진하자는 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김정재 :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쟁점 법안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양당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추진을 하자. 조속히 추진을 해서 민생이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견이 있는 법들은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집단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겁니다. 또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것 또는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의장께서도 동의는 해 주셨는데 얼마나 실천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겠죠.

▷ 정창준 : 이 쟁점 법안 좀 살펴볼까요? 노란봉투법, 이른바 하청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좀 강화하는 부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 김정재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을 더 많이 들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갈등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점이 되는 부분들 중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이 법을 사실은 모든 법들이 기본적으로 그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독소조항들이 있거든요. 독소조항들을 어떻게 여야가 이해관계 집단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동자들과 또 경영자들, 양자 노사 쪽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그 편차를 좀 줄여서 이 법을 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든. 예를 들어서 독소조항이 다 없어진다면 법도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장 방송3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 김정재 : 방송3법 이것도 어제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사실 정권 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 야당에서도 특별한 정말 발목 잡기를 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하지를 않는 기간을 바로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지금 악용해서 방송3법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권이 그야말로 방송 편성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수를 늘리는데 그 늘린 이사 수에 상당히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법률안대로라면 친민주당 또 친민노총 이사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MBC 경우에는 13명 중에 10명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총선에서 설사 여야가 뒤바뀌어도 언제나 언론만큼은 친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민주당에 영구 장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여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정창준 : 당장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김정재 : 이거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지를 하려 그래도 숫자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국회를 이끌겠다 또는 협의를 하겠다, 합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한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막으려야 실질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민주당에 제재를 가해주고 철퇴를 가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마음대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 공청회도 열리는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전략도 궁금합니다.

▶ 김정재 : 이것도 굉장히 참 답답하죠.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그야말로 입법 독주고 방탄 법안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그리고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중요한 중대한 법률 개편을 불과 며칠만 공청회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것은 진짜 민주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1차 수사권 전면 폐지 그리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견제 장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이런 의도가 정말 순수하고 정당한 검찰개혁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합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나름의 검찰 개혁안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재 : 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민주당 의원들, 국무총리 위시해서 기소만 돼도 검찰 조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을 그야말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도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고려해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저희도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컸나요?

▶ 김정재 : 이번 추경은 다들 알다시피 저희가 민생 추경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협조적인 자세, 협조를 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민생 추경을 한다 그러다가 정치 추경으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부활시켰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는 특활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역대 대통령실에서는 모두 특활비를 편성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96억을 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를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고 0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인데 왜 편성을 하냐 이랬는데 그래서 0원으로 만든 이 특활비를 이번 민생 추경에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 예산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에 자기들이 전액 삭감한 부분을 살리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과 정도는 하고 살려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었고 결렬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국방 예산 905억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 900억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거든요.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등 사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것이었고 방위력 개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는 민주당 지역 예산을 2조 원이나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번 예산만큼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하지 말자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시작한 건데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2조 원 챙겨 넣고 그다음에는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호남 쪽 고속철도라든지 광주 도시철도 등등 지역 예산을 다 넣고 또 영남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로 간다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신뢰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깨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첫 추경 예산인데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을 표방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치적 추경으로 간 것, 또 편향된 추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특활비 부활과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했고 또 국방 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게 불용 예산이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정재 : 아니, 정무수석께서 입장이 바뀐 건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결국은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추경 편성은 잘못이라는 걸 저는 시인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방비가 불용 예산이라 그러는데 영남권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영일만대교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불용이라는 이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추진하려면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불용이라는 이름으로, 설사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2조 원을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2조 원을 끼워 넣기, 정치 추경을 했거든요.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그 순수성을 믿겠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민주당 2조 원 끼워 넣기 하기 전에 저희가 민생 예산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싱크홀이라든지 많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예산은 단 1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야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로지 민주당 예산만 넣고 국민의힘 예산을 0원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협치를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나 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나 홀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 정창준 :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달 중에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한다고요.

▶ 김정재 : 일단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후보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증센터를 출범시켜서 국민들의 어떤 제보도 받고요. 이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송곳 검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면 특히 문제의 소지가 큰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석 총리야 이미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국민들이 다들 아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돼서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적어도 장관들만큼은 저희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좀 하고 국민들도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아시다시피 제자 논문 가로채서 중복 게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연구 윤리와 또 그리고 책임감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저는 드러낸다고 보고 있고요. 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근로계약서도 전혀 없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급여를 중복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지금 아들의 갭투자 문제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다들 언론에 나왔다시피 가족 전체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과 관련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한다는 법안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정책적 발언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룰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했습니다. 특검 속도가 상당합니다.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지금 특검을 저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서가 아닌데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는 뭐든지 이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듀 프로세스, 법적 적법 절차가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법적 절차의 정당성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제대로 지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님께서는 국가 안보 핵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재 : 최근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 인근이나 외교공관, 또 군사시설 주변에 이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 목적을 넘어서서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외교공관 그리고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 핵심 시설 주변 지역을 특별 관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이런 사전 허가 없이 거래가 진행될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 김정재 : 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정도만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관저, 정부청사 인근으로, 저희 건물들이 민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 시설로 법적 보호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