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국회 상임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5.07.08 (10:19) 수정 2025.07.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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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사 추천권이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등에게도 주어지고, 국회 추천 몫이 40%로 제한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이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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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3법’ 국회 상임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 입력 2025-07-08 10:19:55
    • 수정2025-07-08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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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사 추천권이 국회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원 대표 등에게도 주어지고, 국회 추천 몫이 40%로 제한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이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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