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정치중립 의무 위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물러나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 방통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이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해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왜곡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팩트체크넷 예산 삭감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오늘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하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표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어제(7일)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오죽하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내부 논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외부에 유출하고, 이를 개인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