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검찰개혁 4법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엽니다.

법사위는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 자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조항의 위헌성 문제와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 약화 우려 등이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공청회를 거친 뒤,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개혁 TF'를 가동하고, 추석 전 개혁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