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방첩사·정보사 개혁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드러낸 셈입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 “계엄 동원된 방첩사·정보사 개혁 필요”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였다”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복원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청 없어…국방비는 우리 결정 사안”

안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해병대 독립성·위상 높여야…2차관 적극 검토”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 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