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철수 사퇴, 혁신위 재시동? (권칠승) 혁신위 구성부터 혁신 아닌 구태 (김희정) 공정한 절차 냉정한 판단 필요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당토론] 안철수 사퇴, 혁신위 재시동? (권칠승) 혁신위 구성부터 혁신 아닌 구태 (김희정) 공정한 절차 냉정한 판단 필요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칠승/김희정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현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임명 20분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도부도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정말 저도 당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계엄 정국, 탄핵 정국 또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유일하게 야당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새 정부가 너무 잘해서 그쪽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자정 노력을 같이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바깥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 이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중에 한 축인 혁신과 관련돼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옳네, 그르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맡은 사람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전 국회의원,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혁신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 주는 사인이 뭐냐면 저희가 늘 표결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도 다수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협치나 합의가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바깥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걸 내부 사람들끼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좀 밤새워서 협치하고 합의하고 숙고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못하면서 우리가 민주당하고 그거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창준 :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어야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김희정 : 맞습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권칠승 : 야당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당내 문제고 해서요. 그렇지만 당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진행 과정 자체가 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그것은 송언석 대표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된 거죠. 그러면 혁신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통과 의례일 텐데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또 통과가 될 줄 몰랐다 이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혁신위원이 합의되지 않았다

▶ 권칠승 :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을 혁신위원장과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고 또 의결되자마자 본인이 사퇴를 하고 또 사퇴하자마자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건 혼란 그 자체고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과정이라 빨리 야당에서 지도력을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이번에 걸림돌이 인적 청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 혁신이라는 게 누구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해서 완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소위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또 의회에 기여하는 부분, 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부에 잘 보여서 공천받으면 된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계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계파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누구 한 명에 대한 책임을 씌우는 것 이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정적인 시스템, 특히 평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때 되면 어디서 괜찮은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야, 우리 계파한테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의 원칙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님에 빗대자면 본인이 혼자 수술 잘하고 수술 한 건 성공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안철수식 매뉴얼대로 하면 이 수술이 잘될 거야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하고 안정화돼야 된다, 국정 기여도나.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은 혁신의 출발점이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김희정 : 그렇죠. 인적 청산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적 쇄신의 대상과 주체와 객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람의 당 기여도는 얼마다, 해당 행위는 얼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득점 받는 부분이 얼마다. 소위 상점과 벌점에 대한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누가 와서 평가를 하더라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 잘해 해놓고서 당대표 반이면 이 사람은 적군이야 이렇게 바뀌면 당내 갈등이 오히려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의 잣대도 그때그때 바뀌지 않고 안정화된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잘못했어, 몰아내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같이 갑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본인이 사실은 추천한 사람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그게 같이 발표가 돼서 국회의원들 동의도 얻고 당원들 동의도 얻고 국민들도 잘하고 있네 했을 때 이게 명분을 가지는 거지 지금 한 명 찍어낸다고. 그건 갈등이죠.

▷ 정창준 :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 혁신위원장을 물색하는 분위기인데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개혁을 하자 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 김희정 : 당 지도부나 또는 안철수 의원님이나 나머지 의원님들도 혁신에 대한 진정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고 협의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절차적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난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8월에 전당대회가 이미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든 8월 이후에 시작하든 전권을 실어주고 정말 시간을 진득하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도 하고 최종 발표도 하고 이렇게 듣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자체장들 얘기도 듣고 원외위원장들 얘기도 듣고 일반 국민 얘기도 듣겠다라고 열어놓고 가는 게 필요하지 그 혁신위원회를 지금 지도부가 구성할 거냐, 당대표진이 구성할 거냐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상대 당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당내 혁신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할 건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 권칠승 : 혁신이 되려면 일단 지도력이 바로 서야 됩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승복이 필수적이거든요. 구성원들의 승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구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혁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구태였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봉을 하고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무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홍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많은 사람들, 구성원들의 승복을 얻을 수 있는 절차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전당대회 구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당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말씀드렸듯이 지도력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1번이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업적 정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정창준 : 개별 의원의 의견이지만 김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치는 결과와 책임이라며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얘기를 했던데 현실적이지는 않죠?

▶ 김희정 : 일단 다양한 의견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책 정당 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향합니다만 사실상 인물 정당적인 면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 정당이라는 게 다수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번 대선을 도전할 수 있는 핵심 대선 주자가 있느냐를 보고 그 당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수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차기 대선 출마자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위 제3당도 나가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는 뚜렷하게 한 명으로 차기 대권 주자는 이 사람이야라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당내 주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된다, 안된다 여러 말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처음으로 차기 대권주자가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의 제1 야당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의 모델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인물 정당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책 정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구도.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의 재대결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거의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두 분이 워밍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판 시기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의 대결로 이제 전당대회가 판이 짜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희정 : 나오신 다른 후보님들이 섭섭해하시겠어요, 지금 출마 선언하신 분들 많은데.

▷ 정창준 : 이 부분은 아마 권 의원님이 훨씬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특검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열립니다. 영장의 혐의들도 살펴보셨을 텐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당초에 석방시켜 준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게 정말 희대의 코미디였는데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거의 100% 구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김용현, 노상원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다시 재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이 됐는데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이 안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영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영장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얼마 전에 6월 25일 그때 조은석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잖아요. 그때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각할 당시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은 또 다른 거긴 합니다만 상황이 그때의 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법조계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성실하게 여러 과정에서 응하기를 바라고요. 특검이나 법원도 공정한 절차 그리고 냉정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정권이 바뀌었고 심사하는 시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잣대가 바뀌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올라가지 않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판단을 하는 법원이 모두 어느 때보다도 법을 존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좀 탄력을 받겠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더 부여를 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기각된 사유가 체포영장 자체는 조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 사유와는 좀 궤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완전히 태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변호인들이 나간 이후에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인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심문을 포기한다는 건 반론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본인이 그 당시에 항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겸손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집행돼서 신병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두 특검도 결국에는 핵심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는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그래서 이 3 특검이 먼저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내란 특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그 신병 확보를 기초로 해서 수사를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큰 틀의 어떤 그런.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조화,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특별히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선교 의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 김희정 : 당이 우려한다라기보다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양당의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 양당의 태도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위를 봤을 때 이게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재판받던 변호사들을 전원 다 공천을 주고 법사위원회 이해 충돌과 상관없이 법사위원들로 다 앉히고 심지어는 그중에 상당수가 이번에는 국정원 차장으로도 가고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법무비서관 이번에 대통령실로도 다 취업이 됐어요. 누가 봐도 공천에 전권을 휘두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본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TF 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판이 중단되는 법도 만들고 5년 뒤에도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천위원장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공천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오면 그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하더라도 의원회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의원실까지 이렇게 하는 건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프리패스해서 국회의원회관까지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누가 봐도 정치 보복으로 보여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그 부분은 조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 공천에 개입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 업무를 하는 게 본연의 고유 업무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이 당에서 일어나는 공천에 개입한 거 이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당대표 시절에 공천했던 것들은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말씀하시는데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정말 다반사로 했던 케이스가 바로 전 정권의 검찰들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 전 정권 검찰에서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이미 지금 이 압수수색도 만시지탄이 있는 아주 늦은 압수수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수사에 따른 당연한?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검찰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기본적으로 정치 검찰의 흑역사를 종식시키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검찰들의 여러 가지 조작 기소라든가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등등의 정황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좀 고백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기소 또 조작이나 왜곡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TF를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TF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준 : 가장 먼저 사례로 든 게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제목을 검찰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단계거나 또는 검찰 기소 단계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을 붙여도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받았고요. 그리고 벌금하고 추징금까지도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가 진짜 예전에 있지도 않은 평화부지사라는 거 만들어서. 평화부지사 만든 게 뭡니까? 어쨌든 북한하고 관계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준 사람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본인한테 가장 아픈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재판이라서 그런 거를 읽고 민주당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검찰 조작 기소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는데 관여된 판결한 판사가 1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검찰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TF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배상윤 씨라고 이 사람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된 사람입니다. 범죄자예요, 전과자인 데다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에 응하지도 않고 온 세계를 전전하며 도망 다니더니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 한 게 이 모든 판사들이 판결한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뒤집으려고 합니까?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 정창준 : 배상윤 씨가 불법 대북 송금 이 부분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죠.

▶ 김희정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난 판사들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된 거짓말쟁이 범죄자, 전과자의 말 한마디에 여당이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TF를 만든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재판에 있어서는.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미 재판이 진행되거나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섞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표 시절에 있었던 검찰의 기소나 조사가 이미 조작된 부분들, 또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는 게 밝혀진 것들도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건 그렇게 심하게 떠들어 놓고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검찰의 대개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두웠던 일들을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개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희정 :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쌍방울이 800만 달러 북한에 돈을 줬어요. 그런데 쌍방울을 위한 돈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표의 방북 비용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그게...

▶ 김희정 :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본인 가려고 돈을 준 건가요?

▶ 권칠승 : 그건 다른 건이 있죠. 그건 뇌물 건 이런 것들이 있죠.

▶ 김희정 : 뇌물 건이 따로 있고.

▶ 권칠승 : 그러니까 그거를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다른 사람의 사건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 김희정 :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없이 당시 성남시장하고 상관없이 일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고 피드백을 받았다는 게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습니다.

▶ 김희정 : 그런데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셨어야죠.

▷ 정창준 : 그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죠? 그런 주장이었죠?

▶ 권칠승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 김희정 : 아무튼 TF 이름 자체가 조작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 권칠승 :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 정창준 : 넘어가겠습니다. 당권 주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아니, 내신 쪽에서 무슨 의도로 내셨는지.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 권칠승 : 이거는 내란범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사범들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희정 :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이 소위 강성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박찬대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내지르고 보자. 그런데 민주당의 굉장히 나쁜 접근법이고요. 이거는 민생법하고도 무관하고 누가 봐도 정치 보복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카 유용범이나 아빠 찬스 배출 당에는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 권칠승 : 확인이 안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되죠.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김 의원님, 국민의힘의 청문회 전략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저희가 특별히 전략을 안 짜도 워낙 비리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충격에 휩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자체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제 현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의 인사 기준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이제.

▷ 정창준 : 7대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 김희정 : 7대 규정도 만들고요. 그리고 국민신고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청문회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 지금 뭐 야당과 언론에서 이제 몇몇 분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고 후보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잘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또 천천히 들어보면 제기되는 의혹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받는 과정에서 잘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 권칠승 : 정확하게 밝힐 기회는 사실 청문회밖에 없죠. 외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몇 마디 말만 따서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송곳 검증의 대상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후보자가 계신가요?

▶ 김희정 : 후보자 말씀드리기 전에 권 의원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후보를 앞에 놓고 하는 질의 응답만 인사청문회가 아니고요.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직접 보기 전까지 수많은 공인된 증거 자료로 주고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질의, 답변 포함해서 1인당 7분이나 10분으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 청문회장에서는 어물쩍 그냥 이렇게 뭉개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공식된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소위 자기를 증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김민석 총리 때부터 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후보들이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 한다는 말은 본인들이 해명할 자료도 없고 해명할 자신도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권칠승 의원님도 해명할 것이라고 기대 섞인 말을 한 거지 실제 해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장관 한 명을 놓고 하는 것보다 그런 과거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해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오기 전에도 본인이 살았던 이력 속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보여진다면 장관이라는 더 막강한 소위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됐을 때 이해 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미래에 가면 안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도 교수라는 본인의 자리를 가지고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건 사적 이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특히 다른 자리가 아니라 교육부총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같이 지도하고 했던 논문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제1저자로 하는 이런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을에 있는 학생들의 이해를 침해한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관련돼서 법안을 내면서 그전에 자기들 가족이 부인이나 아들이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그 법에 사인하는 걸 피해야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 업으로 먹고 살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이런 게 이해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통상 외교관들은 의전비서관실이나 외교비서관실에 파견이 돼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경제수석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이득이나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이 세상에 그냥 길거리 도로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땅 누가 도로를 삽니까? 그거는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도로 못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뉴타운 발표돼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10억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공적인 자리나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장관 가서 똑같은 짓거리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 국민들의 이해와 장관의 이해가 충돌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권 의원님이 후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권칠승 :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해충돌 문제 이런 건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공직자에게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따져보시기를 바라고 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단순한 의혹 이외에 다른 이면이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뭐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청문회 정국을 좀 무난히 잘 넘기고 제대로 좀 출발할 수 있는 진영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결정적 한 방을 안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 김희정 : 아니 지금까지 나온 이해충돌로도 부족하세요?

▶ 권칠승 :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 김희정 : 아니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 권칠승 :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잖아요.

▶ 김희정 : 본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이 공식 자료를 제출 안 해요.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 정창준 : 그 부분은 청문 과정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 김희정 : 청문 과정에서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뭉개겠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 권칠승 : 그거는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방법이니까.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임시 국회 양당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쟁점 법안인 방송 3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도 내 뜻과 같다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방송 3법 왜 처리해야 합니까?

▶ 권칠승 :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야당 때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입니다.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 나오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 김희정 : 일단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국무위원들 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못 바꾸는 자리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이렇게 소위 독임제 장관 자리가 아니라 위원회 제도로 돼 있어서 여야가 같이 각각 추천 위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 제도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임기가 보장된 방송 관계자나 방통위원장들을 지금 바로 자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KBS를 비롯한 공영 방송도 당장 이게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석 달 안에 임기가 남아 있는 지금 기존의 사장님하고 이사진 새로 싹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갈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지 절대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방송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권칠승 : 법안 내용에 대한 다툼이나 이견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저는 향후에 좀 극복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협치의 모습으로 가는 것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이 법뿐만이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는 특히 그런 모양새를 견제하는 게 양당 모두 또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훨씬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국민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권여당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결국에 뭔가 결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희정 :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협치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권 의원님이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7일 날 지금 여야당 같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이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을 합의하기 위해서 민생 공약 협의체 가칭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기국회 때 이런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민생 입법은 같이 하자는 취지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바로 이제 방통위에서 이 방송 3법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게 방통위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들만 이렇게 가고 당은 이렇게 민생 협의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실 가가지고 여당 위원장들만 가서 밥 먹고 오더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으로 민생 공약 협의체를 만든 게 첫 술부터 완전히 밥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밥상 걷어차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초기에는 다소 신중한 모드를 좀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 방향으로 좀 바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권여당으로서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 직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극우 유튜브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도 국무회의장에서 개인 정치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주 그냥 그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야의 협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을 추천했던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 정창준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특사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방미하는 건데 특사 파견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희정 : 너무나 안일하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25%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와 유예기간을 얼마 주는지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락 실장에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답을 줬어요, 세 가지를.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국방비 증액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선업에 있어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산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와서 이번 추경에서 국방비를 올리기는커녕 90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미국에 어 뭐 인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상징적으로 현 여권에서 넘어간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들 특사 보내라고 가는 게 본인들 지지 계층에게는 사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에는 어떤 울림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답은 A라고 알려줬는데 다른 답안지와는 다른 B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을 향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을 향해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관세 조치가 잘 풀릴지. 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 특사단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EU 핵심 국가인 독일 특사로 권칠승 의원님이 내정이 됐더라고요. 독일과는 어떠한 외교적 사안이 있는 건가요?

▶ 권칠승 : 우선 특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사는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한 10여 개국 이상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 정상 국가로 회복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과의 관계는 인도 태평양 대회가 올해 한-독 인도 태평양 대회가 올해 3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지금 이야기 나눠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상호 비밀 군사 정보 교환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과. 그리고 경제나 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나 AI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방안을 더 늘려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비 추경에서 예산안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거짓 선동입니다, 진짜. 총 90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905억 원이 삭감됐는데 방위력 개선비 기준에서 이 GOP의 과학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이게 시험 평가를 미통과했기 때문에 300억 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이거는 낙찰 차액이 12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업체와 협상이 결렬돼서 120억 원이 삭감이 되고요. 또 자주포, 박격포는 탄알이 규격 불일치가 돼서 이것도 200억 원이 삭감이 돼서 등등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희정 :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불용액이라고 단절하면서 최전방에 들어가야 될 국방비를 삭감한 거는 팩트라는 말씀을 드렸고.

▶ 권칠승 :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김희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