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명안전포럼 “오송참사 2주기, 국정조사 촉구”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회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박주민 공동대표는 오늘(9일)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참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용혜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은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심마저 지연되며 사법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길은 사실상 닫혀가고 있다”며 “더 이상 진실이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과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같은 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부터 오송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제는 오송 참사에 관해서도 빠른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소장의 법적 책임이 최소 15년에 달하지만, 법률상 7년 6개월밖에 선고할 수 없다며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고 통탄했다”며 “사법부마저 인정한 수사의 한계와 법의 공백을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호강 제방이 왜 방치되었는지, 수많은 경고와 신고는 왜 묵살되었는지, 재난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최고 책임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 함께 나온 오송유가족협의회 장성수 대표는 “왜 그날 어느 누구도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그토록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단지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의 구조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15일 2주기를 기점으로 오송 참사를 주요 현안으로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여당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위한 원내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협력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