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세금 미납’ 외국인에 체류 연장 불허 추진”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체납 상황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본 재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도 검토될 계획입니다.

이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성향의 군소 정당인 참정당 지지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정당은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5일과 6일 1,253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 참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조사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8.1%에 달했습니다.

참정당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외국인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할 사무국 조직을 다음주 초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등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8개 민간 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외주의 선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 당이 배외주의 선동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여당인 자민당의 공약인 ‘위법 외국인 제로’에 대해서도 “편견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