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방위비 부담’ 발언에 “유효 타결된 분담금 협정 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8일 백악관 내각회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은) 군사 비용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 지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때는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실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건 그 절반인 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1기 출범 전해인 2016년 약 9441억 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0년에는 약 1조 389억 원을 거쳐 계속 증가하다 올해엔 1조 40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SMA에 따라 1조 5192억 원을 한국이 지출할 예정인데, 정부의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