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재구속 갈림길…이진숙을 어찌하오리까?

■ 방송시간 : 7월 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지혜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김동원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ELHHhbDPd0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국민의힘 혁신위가 새로운 조타수를 찾았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인데요. 당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살펴봅니다. 또 본격적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원: 안녕하세요?

▼이지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장외에서 구속 촉구와 또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로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로 안전 확보와 또 지지, 반대 세력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현관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그래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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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자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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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자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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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자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

◎김용준: 짧은 순간에 한 네 가지 정도 질문했는데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구속 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40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직접 심사에 출석했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원: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1월 달에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40분간에 걸쳐서 다소 장황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방어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특검에 두 차례 소환돼서 거기에서 어떤 일부는 묵비권이라든가 또 수사 주체, 경찰, 우리가 고발한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극적으로 불리한 것을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두해서 적극적으로 제2의 방어권 행사를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변호인단도 권했다고 취재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완전 결정적인 증거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법리 싸움에 대해서 입증적으로 부정적인,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가요,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입니다. 이 입증을 위해서 특검은 178장 분량의 PPT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지혜 부대변인님, 지금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지혜: 계속 우리가 봐왔지만 윤석열 측의 변호의 전략이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세 가지요.

▼이지혜: 첫 번째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고 두 번째로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세 번째는 자꾸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7개월 넘는 시간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파면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본인의 위헌 위법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다 부하들이 한 것이고 나는 단전, 단수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환과 외환, 이런 내란과 외환, 이런 아주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절차를 다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긴급하게 그냥 빨리 진행했다고 가볍게 치부하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럽고요. 지금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본인만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지금 행동이 예전에 헌재 심판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본인만 좇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지금 또 이제 내용 중에서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등을 주로 살펴서 아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증거 인멸 관련해서 지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하고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또는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는데, 특히 강 전 실장은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진술을 번복시킨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왜 번복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동원: 특검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아마 예의주시를 하고 중요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약한 고리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구 부속실장은 최근에 경찰이라든가 관련 수사에서 했던 것보다 상당히 윤 전 대통령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은 그 반대입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완강하게 이거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해서 진영에 관계 없이 경호를 해야 된다, 그 원칙으로 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죠. 상반된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경영학에서 중요한 게임 이론 중의 하나인데요. 바로 어떤 그 대형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관련자들 또는 공범들이 이런 딜레마를 한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는 팩트를 얘기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자기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수사와 그 환경이 변한다 싶으면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의식해서 유리하도록, 차라리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죄수의 딜레마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지금 특검에서 아주 상당한 입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체포 저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실체적인 접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뒤바뀌고 어떤 결이 다른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강의구 실장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불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 전직 대통령이 도피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바로 회유와 강압의, 사실상의 강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굉장히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대신에 바로 이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특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지혜: 지난 1차 소환 조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진술에는 참여하다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굉장히 장시간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다음 날에 보도가 됐었는데,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취합해놓고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도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모두 다 입을 닫고 있으면 나도 안 할 유인이 있지만 모두 다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계속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가 강의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계속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자들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말 맞추기 아니면 증거 인멸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주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지금 특검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내보일 만큼 굉장히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또 다른 혐의 중에서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에 당시 외신 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전파라는 의무 밖의 일을 하게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른바 프레스 가이던스라고 해서 PG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이라든가 국정 철학을 외신 기자에게 배포를 하라, 이러이러한 취지로 계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시를 했다는 게 바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의 대통령의 월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관련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PG, 외신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영장 청구한 기록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이 됐다고 해서 특검이 상당 부분 불쾌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적용을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고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게 중간에 수사하면서 중간에 수사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혐의 자체를 언론에 이렇게 슬쩍슬쩍 보통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비치는데요. 이럴 때는 그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사안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등사, 이른바 변호인단이 차기 변호를 위해서 공소사실이 적힌 바로 청구 영장 적시를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째로 언론에 유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김용준: 다수에 보여줬더라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언론이 전체적으로 단독 입수를 했다는 그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죠.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변호인단이 본인들의 어떤 그 향후 변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검 측에서 무리한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이건 유출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 쪽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수사 방해로 입건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고 어제와 그저께 상당한 고강도의 이런 평가를 특검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에 관해서 두 가지 이슈가 터져나왔는데요. 글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법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질지, 이게 지금 한참 진행이 됩니다만, 제가, 저도 기자 생활을 비교적 오래 언론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만, 이게 특검 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즉, 이 언론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보통은 피의사실공표라는 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왜 이런 것이 공개되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김동원: 반대로 한 경우 같고요.

◎김용준: 됐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지혜 부대변인님.

▼이지혜: 구속영장, 이건 뭐 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가 돼서 지금 밖에 있고, 그런데 내란을 같이 동조하고 옹호한 그런 다른 사람들, 종사자들은 아직도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 감정에도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맞추기, 그리고 아까 이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이 된 것도 이 윤석열 측에서, 다른 내란 공범들에게 보내는 어떤 무언의 압박 내지는 사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같이 방향을 설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봅니다.

◎김용준: 그 증거 인멸 외에도 그 또 특검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할 염려가 크다. 그런데 이제 또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도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출국 금지 조치된 상황이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으로 도피, 도망할 가능성, 이거는 뭐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도피가 국내 도피는 이게 뭐 불가능할 테고요. 해외 도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금지 조치가 일찌감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인멸, 여기에 초점을 계속 특검은 맞출 것인다. 이 도피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법조인들 여러 명 쭉 이렇게 상황, 이게 지금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될 것인가 했더니 한 분 빼놓고는 발부가 될 것이다.

◎김용준: 가능성이.

▼김동원: 5개 지금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있죠? 국무회의에서 9명의 국무위원들한테는 아예 사전에 국무회의를 한다,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사전 예고도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거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이것은 12월 3일 계엄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이게 사후에 작성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반드시 사전에 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사후에 부서, 즉 사인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 사안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허위공문서 작성법에 충분히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이 될지 모르니까 폐기까지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동원: 폐기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 번째,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위반까지 적용이 되면 이 영장이 발부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법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판단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넉 달 만에 재구속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은 이 외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지혜: 지금 이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정권 유지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서 그 북한에 발각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인기를 띄워 보냈다는 사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담보해야 할 대통령이 일부러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띄워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증언자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증거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구속이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 없이 그리고 입 맞추지 않고 이 진술에 대한 오염이 없이 진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구속 상태가 되어서 이 외환죄 부분에서도 수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중간중간 관련 내용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고요. 국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선의 정청래 의원 또 3선의 박찬대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막판에 혹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지혜: 일단 막판 가능성은 어떤 선거에서나 언제든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래요?

▼이지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꼭 당선이 되고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이름을 알리고자 아니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선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다 닫혀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12.3 내란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어찌 보면 비상시국인데, 지금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든든히 뒷받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양자의 대결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김용준: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했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오실 법한 분 계신가요?

▼이지혜: 나오실 법한 분 두 분이 나오셨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고요. 박찬대 의원은 섬기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또 여소야대, 여대야소 국면이죠. 이 국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겠다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동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 늘상 하는 게 완전한 내란 극복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도 누구와 싸우겠다,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겠죠. 글쎄요, 대선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하고, 저는 뭐 국민, 49.4%의 국민이 선택한 그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헌재의 어떤 그 인용과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내란 어떤 우두머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사실 지긋한 그런 워딩이 됐습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번 전대에서 아주 흥미 있는 포인트, 아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이 두 분의 후보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 김어준의 싸움이다 하는 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 김어준 싸움이요.

▼김동원: 이른바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 이른바 민주당의 각종 어떤 전략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는 평을 듣는 그분과 박찬대 후보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과 제일 선두에 서서 강성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는 정청래 후보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한 그리고 자기와 같이 호흡을 오랫동안 맞췄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서. 아마 속마음은 박 후보에게 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 김어준의 그 영향력 싸움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흥미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글쎄,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정설이라면 김어준, 그 뭡니까? 총수라고 해야 됩니까, 진행자라고 해야 됩니까, 유튜버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부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고 의원들의 마음은 박찬대 의원이 조금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심과 의원들의 마음, 이게 진짜 엇갈리고 있나요?

▼이지혜: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두 분이 나란히 입장을 하셨는데, 두 손을 꼭 붙잡고 걸어나오는... 저기 나오시는... 나오면서...

◎김용준: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이지혜: 꼭 결혼식장 같다. 너무 훈훈하고 좋은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두 분 다 어떤 내란을 종식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국면에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께 신뢰 받는 그런 민주당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런 수치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거 운동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대변인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박찬대 후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번 더 전함으로써 이게 기정사실이 이렇게 돼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김용준: 전당대회 결과 한번 지켜보죠.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보시는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윤 원장은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과거에 21대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에서 경제혁신위원장을 했던 경제통입니다. KDI 교수도 했었고요. 윤희숙 신임 위원장, 오늘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권성동·권영세 등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지금 꾸려졌고요.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전권 약속 받았나?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권이냐, 아니냐, 이런 그 뭐랄까요, 확인 작업이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른바 쌍권 인사라고 불리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한 청산 요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은 혁신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고 당연히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당원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윤 원장이 또 전 당원 투표도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에 대한 안건으로 투표할지, 또 인적 쇄신 내지는 청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김동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바로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틀 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못 하겠다라고 해서 불과 1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자리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본인의 이름 자체가 또 거론이 되는, 또 철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그때 한두 시간 뒤에 이름이 나온 게 윤희숙 이름이 나왔습니다. 당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절박하다. 지금 8월 19일 날로 잠정적으로 전당대회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 달 뒤 전당대회, 그리고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수혈해 오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럼 당내에서 그만큼 혁신에 걸맞은 인물을 찾는 데 사실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인적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용준: 풀이 좀 좁나요?

▼김동원: 그래서 바로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됐었죠. 일각에서는 사실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 대표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의 적임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희생이거든요. 봉사와 희생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경제 전문가,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어떤 의원 배지를 스스로 던진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준: 놨죠.

▼김동원: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농지법 위반,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걸로 나를 공격을 한다면 나는 의원 배지를 과감하게 던질 의향이 있다. 그게 말로가 아니라 실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 있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희생, 요만큼이라도 어떤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이 있다 하는 의미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위원장을 능가하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은 상당히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김용준: 현실적으로.

▼김동원: 저는 뭐 아주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스타일이 잘 맞을 거고요. 다만, 다만 이제 8월 중순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바로 인적 청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인적 청산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윤희숙 혁신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두 분에 대해서 이것은 2선 후퇴, 중진 의원의 2선 후퇴라는 것은 정계 은퇴거든요. 총선 불출마 내지는 정계 은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꺼낼 건지, 아니면 어떤 틀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른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툴을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당원들로서 추인이 되면 자연히 어떠한 해당 행위를 한 분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의 윤곽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자체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첫 일성의 요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금 혁신위 자체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다. 총선 참패 후 백서도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당내 갈등을 좀 빨리 수습하려고 또 너무 섣불리 당내 인물을 끌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지혜: 이제 국민의힘이 개혁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그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자들, 그러니까 당내의 기득권자들이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안철수든 윤희숙이든 당내이든 당외 인사든지 간에 이게 지금 언더찐윤, 친윤, 이런 사람들이 지명하는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세력과 협의하는 토대 위에서 지금 혁신위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사실 이 혁신위는 지금 국민의힘의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려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앞으로의 두 번의 당의 어떤 물음을 거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혁신위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김용준: 지금 홍 시장의 얘기와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조기에 그만뒀을 때 그 이유가 인적 쇄신의 산을 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인적 쇄신,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뺄까요, 말까요, 이걸로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인적 쇄신은 그 뒤에 당내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른바 글쎄요, 방송 용어로는 참 그렇습니다만 쌍권이라는 얘기가 있죠. 두, 당시의 어떤 비대위원장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관철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책임은 중진 의원들의 책임은 2선 후퇴라는 게 바로 그냥 당직을 맡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하는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위원으로 안철수 의원에서 2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지도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명을 추천했는데 1명만 받아들이고 2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혁신위원을 마음대로 선출하지 못하는 그 혁신위원장이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이것을, 비록 한 달짜리 혁신위원회라도 이거는 안 맡겠다고 그렇게 명분을 댔는데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의 준비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이른바 공보특보를 비롯해서 8명의 특보단을 약 한 2주 전에 이미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수여할 때 당 대표에 도전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꼭 대표로 해서 국민의힘을 한번 변화를 시키자라는 것을 이미 조용하지만 그것이 아는 사람들은 또 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로 나가는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와서 한 2~3일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고초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인적 청산이 두 분의 어떤 그 당 지도부에 대한 거취 문제. 또 한 가지는 혁신위원을 본인이 지명을 한 사람들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두 가지로 요인을 나눠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도 해봤고요.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깐 보면요, 7월 14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있고요. 18일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쭉 이어지는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장관 후보자분들 중에서 혹시 특히나 국민의힘의 송곳 검증이 예상되는 후보자는 누구일지, 어디가 가장 불꽃이 튈지 궁금한데요. 예상해 볼까요?

▼이지혜: 일단 그것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명이 되었고 지금 국무총리직을...

◎김용준: 수행하고 있죠.

▼이지혜: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까지 대한민국이 멈춰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이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좀 순조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면 국민께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일을 잘할지, 그리고 이게 이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런 것이 국민과 국가에,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할 사람인지, 이런 능력적인 면,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능력적인 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잘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한번 전달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대여 공세 고삐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죄고 있습니다. 공직후보국민검증센터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 충돌 가능성’. 이 7가지 항목에 단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그 누구든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청문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쪽 얘기,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의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김동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 1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단일 대오로 무조건 다 전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강성 세력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왜 이진숙 후보자는 안 되는지, 이게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다른 뭐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니고 왜 교육부 장관에 저런 혐의가 있는, 저런 의혹이 있는 분을 갖다가 쓸까? 그것도 무엇입니까? 논문 표절률이 여러 개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를 해서 이렇게 어제 아마 원래 논문과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색깔로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거의 몇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글자를 영문으로, 영어로 잘못 키보드를 눌러서 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입니다, 부총리. 학생들을, 미래의 어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교육부 장관이 저럴진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저런 것쯤은 괜찮아. 대한민국은 정말 탈법, 불법의 온상이기 때문에 괜찮아. 대통령이 전과 4범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의 장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더더군다나 논문, 제자 논문 가로채기 그다음에 중복 게재, 이것은 저도 학위가 있어서 그 논문, 이런 것들은 잘 아는 편입니다만 이거는 그쪽 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중복, 똑같은 논문 갖고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요. 아마 초임 교수라도 초임 교수 자리를 내려놔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누구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고 저희들이 송곳 검증 그리고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귀를 막지 마시고요. 한번 왜 저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지, 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곤란한데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눈과 귀를 활짝 여셔야 초기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의 말로,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권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저는요, 아까 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민석 총리가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하고 뭐 인연이 있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배움을 하는 그런 그, 하여간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런 의혹이 있어도 일단 대통령이 인준을 했기 때문에요. 좋다, 그러면 성과로써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논평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부디 민주당에서도 전원 1명의 낙오자는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국민을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 처사 아닌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준: 혹시 뭐 반론이나 보충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일단 이제 앞서 유상범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이, 지금 꼭 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가 내각 등용을 꺼려한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상 관련해서는 비공개 청문회 그리고 능력 검증과 관련해서는 공개 청문회를 하자라는 인사청문회법이 지금 예전 우리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국민의힘도 발의를 하자라고 줄기차게 이어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상은 신상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 장관으로서 그 업무의 직을 잘 수행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오늘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기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김건희 여사 같은 수준이면 당에서도 논문 표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제자들과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저자로 올리는 그런 것들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또 다른 동명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를 늘리고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입니다. 이 위원장이 방송 3법 관련 안을 만들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견을 물은 것이다라는 입장 차가 이어졌고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장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도 없이 그런데 그 와중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면 앞으로 계속 일을 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방송3법 통과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임명된 그런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의견도 듣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언론 플레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의견 개진과 지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의문입니다.

◎김용준: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참 보기에도 딱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계속될 텐데요. 지시와 의견 청취 이거는 글쎄요. 같은 코끼리라도 밑에서 만져보면 코끼리 다리가 될 것이고요. 위에서 만들어보면 코끼리 코가 될 텐데 국민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 물론 방통위 위원장은 이 장관급이지만 정식 장관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시로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지시로 들었다고 하면 국무회의 성격상 그렇게 들은 것인데요. 이것이 지시가 아니었다 의견을 물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송 3법에 관련된 방통위원장 당신의 어떤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안을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지시로 들을 수가 있죠.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 편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시냐 의견 청취냐 이 얘기에 본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따돌림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내에서도 그리고 빨리 사표를 써서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마는 바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또 비슷한 양상에도 끝까지 임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아마 자진 사퇴를 꾸준하게 유도하는 바로 이 지시와 의견 청취 같은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는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부터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됩니까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참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동력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 이런 걸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흠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이었냐면 자기 정치는 없다라는 글입니다. 방송 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지,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인 SNS에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 그런 이유도 이번에 배제 사유에 들어왔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혜: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항상 꾸준히 자기 정치를 해온 것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데, 그 괜한 아무 뜻이 없는데 대통령이 이제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주장만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아주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굉장히 본인 위주의, 들어서도, 듣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무회의 방해, 업무방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용준: 업무방해다.

▼이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나와서 자기 정치를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말라는 그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의견 보고를 할 때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동원: 글쎄요. 자기 정치, 이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년 선거 때 어디를 나간다, 하는 그 얘기가 도는 것과 본인은 뭐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글쎄요. 참 방송통신위원장, 우리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종편들의 어떤 미래 모습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동원: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바뀌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은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게 아니다. 차기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독립하는 그런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 수도 늘리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의 방송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어떤 족적, 언행을 살펴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송의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어떤 우리 부대변인께서 업무방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묻는 말에만 또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의 스타일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어떤 업무 성격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을 한, 아직도 국무회의에 참여를 하는 여러 분들을 저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빼돌리는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초기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예. 이 위원장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녹취>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이렇게 이인 사태를 만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좌파들의 전략은 통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김용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선 거다, 방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다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이지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나는 지금 이렇게 좌파들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각을 세우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보수의 여전사라고 듣고 불리고 그걸 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장의 자리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색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몸값을 더 올리려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발언들로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냥 주의 정도에 그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퇴까지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죠.

◎김용준: 지금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또 이런 채널에서 한 이야기들이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김동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보수의 여전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보수의 여전사 여전사는 뭡니까? 창칼을 들고 제일 앞에서 싸우는 그런... 일 텐데 방통위원장이 그런 거를 보수를 앞장서서 재건을 하거나 저쪽 세력을 무찌르라고 내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마찬가지로 방송이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소통의 기구. 그래서 공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기구입니다. 공적인 기구의 어떤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서 방송 환경을 잘 만들 제도와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는 별명 아이고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유혹이 참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김홍일 검사가 한시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또 이동관 전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에서 저랑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이 방송이라는 참 중요한 그런 이 수단을 본인의 어떤 정권에 유리하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그 유혹에 다들 이렇게 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통위원장을 빨리 자기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이 거기와 큰 차이가 없다면 이거 또다시 5년 내내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의 어떤 내분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본인이 불과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의 임기 전에 끌어내리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도 그런 환경에 자연적으로 좀 제도화 시스템으로 방통위가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했네요. 국무회의 하루 만에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건 참 아쉽게 생각한다. 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방통위 상임위가 5인 완전체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조금 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또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박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지혜 부대변인님.

▼이지혜: 일단 너무도 당연한 일이 지금 결정이 되는 데 시간이 1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사건이 1심 법원에서 이미 1년 이상 심리를 했고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무리하게 항소했던 것인데, 앞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서 왜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격노했는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씌운 이유가 어떤 비리와 불법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를 좀 낱낱이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준: 김동원 대변인님.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채 해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특검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한 때부터 사실은 예견이 됐던 겁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소 취하 이것도 뭐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특검의 칼끝은 바로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그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 또 해병대 제1사단장 이런 분들이 사건의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아마 지금 해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실제로 똑같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실천에 따른 중간 간부들 해병대원들 이분들한테는 이 특검의 칼끝이 부디 찌르지를 않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정말 이 상층부에 왜곡된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다칠까 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무리한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만큼 오전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시민이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9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