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야당 탄압의 정치보복…독재방지법 만들 것”

입력 2025.07.09 (16:47) 수정 2025.07.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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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과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 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불법대북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다 하더라도 23대 국회까지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의 정치보복 본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수사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인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다.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의원들을 향해선 ”지금은 인적 쇄신 등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쇄신과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대해서 당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드리고 실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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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과 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 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불법대북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다 하더라도 23대 국회까지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의 정치보복 본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수사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인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다.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의원들을 향해선 ”지금은 인적 쇄신 등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쇄신과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대해서 당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드리고 실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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