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비쿠폰’ 재정 도가 우선 부담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경기도가 우선 부담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렵더라도 최소 50% 이상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소비쿠폰의 지급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예산 13조9천원 가운데 1조7천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지만 경기도와 시·군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