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상식적 결정…법정최고형 내려야”

민주당이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계엄군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이자, 외교·안보·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특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