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방위비 100억 달러’, 예의·존중 없는 과도한 요구”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 내야 한다고 발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100억 달러 예고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 △주한미군 규모 △미국의 무상 군사력 제공 △바이든 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삭감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4만 5천 명이 아니라 2만 8천 명이며,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부담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지 무상제공과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하지만 실은 더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진 의원은 정부에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공한 많은 국가에 군대와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