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공정위·권익위 등과 특별 점검

정부가 분쟁이 심각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 부조리, 조합가입 등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거짓 광고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