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처리

입력 2025.07.10 (11:22) 수정 2025.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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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에 직면했고, 현재는 일부 학교만 자율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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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0 11:22:32
    • 수정2025-07-10 11:28:21
    정치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에 직면했고, 현재는 일부 학교만 자율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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