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감사원 ‘정책감사’ 문제 논의”…검찰 업무보고는 계속 연기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의 ‘정책 감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 감사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책 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세운 정책의 타당성이나 비리 여부를 감사원이 살펴보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 때리기’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등이 ‘보복성 정치 감사’라고 반발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이던 올해 3월 정책 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두 차례 무기한 연기한 검찰의 업무보고 일정은 “검찰과 조율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도 분과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가 나고 있다”며 “최대한 (활동 기한) 60일을 채우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이달 20일이 지나면 장관 임명도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을 감안해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어제(9일) 국정기획분과와 경제2분과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이 논의됐다”며 “2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또 오늘 금융위 추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