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동력 약화…새정부 정책 노력 따라 반등 가능”

국내 전문가 10명 중 6명 꼴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10일) 공개했습니다.

2026~2030년 5년간 우리나라 성장 추세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40.2%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1.6%는 ‘점진적 우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의 61.8%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성장률 반등을 점친 응답은 전체의 34.3%에 그쳤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인 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3순위까지 물은 항목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답이 7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 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미 유사성에 의해 집계한 결과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 등 답변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