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 교육위 통과 환영”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 예산 등을 전년 대비 30% 감축했는데,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반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 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