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1심 유죄…“제보자 신분 입증해 항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안 전 의원의 발언들 중 1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유죄 판단 부분의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안 전 의원에게 지난달 10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은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2016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같은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2023년 11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와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기자: 박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