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중국, 서해구조물 전향적 조치해야”…중국 “관계 발전 의향”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중국이 최근 서해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에 ‘전향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오늘(10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중국 공식 서열 3위)을 만나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국내적 관심과 우려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런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며 “양국 정부 간에도 소통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사 파견은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정부 출범 초기 다양한 채널과 계기를 통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의장은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지속 논의해왔고, 시 주석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도록 자오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보존을 위해 중국이 보여준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오 위원장은 “이 부의장이 오랜 기간 중한 우호 사업의 발전에 힘써온 것을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 한국은 뗄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신속하게 통화했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 아래 교류 강화와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하고 양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발전을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회와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06년 양국 의회 정기 교류 체제를 만들고 번갈아 가며 서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방중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고, 양국 대표단의 대면 교류는 2018년 중국 대표단의 방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