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위험한 선택…반미 감정몰이 아니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은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며 “핵이 없는 대한민국 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에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반미 감정몰이 사전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며 “외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순간에 위태로워지는 건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군사작전은 정치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주재하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 발언을 “예의없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외교적 품격과 책임감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