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320원, 290만명 영향…‘을 대 을’ 갈등 계속?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봤는지, 박경준 기자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권 첫 해 결정된 것 중 가장 낮습니다.

20년 동안 과거 정부에서 5%대 아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관례이던 정부 첫 해 '최저임금 허니문'이 실종됐단 평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주 :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장사도 안되고 해서 그냥 줄였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인제 바쁠 때 대타로 하는 거죠."]

[계상혁/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데 계속 비용만 늘어나니까 폐점이 많은 거죠."]

최저임금 가깝게 받는 노동자들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카페 직원 : "최소 5~6시간 이상은 하잖아요. 어디서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밥도 먹어야 하고, 커피도 사 먹어야 하는데, 진짜 의식주만 해결하는…"]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물가 상승 폭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올라도 더 마이너스죠.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걸로 추산되는 노동자는 290만여 명.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마저도 적용 못 받는 업종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요합니다.

[이대근/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 :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 이상 안 주거든요. 딱 그만큼만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일할 사람 구하려면 지금도 최저 임금보다 많이 줘야 한다며, 제도가 의미 있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송요섭/감자탕집 41년 운영 : "어차피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지금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업주들이 형편에 맞춰서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의 최저 임금 결정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을 대 을'의 갈등만 키우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조영천/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