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호주에 ‘미중 전쟁 시 어떤 역할 할 거냐’ 압박”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각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일본·호주 국방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대만 유사시 직접 적용될 구체적 작전 구상과 훈련들이 일본과 호주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콜비 차관의) 요구는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관한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방어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공개적으로 다섯 차례 대만 방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 미 국방 당국자는 콜비 차관이 동맹국들과 논의한 것은 “균형 잡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억지력 강화 노력을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이런 요구에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대표들이 집단적으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FT의 보도에는 대만 문제로 미·중 간 무력 충돌 시 어떤 역할을 할지 제시하라는 콜비 차관의 요구를 일본과 호주 외에 한국 정부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습니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럴 경우 일본의 대응은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대만 방어를 공언하지 않으면서 동맹들에게만 명확한 입장 제시를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명확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 공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