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변호인’ 법제처장 임명에 “또 ‘방탄 보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3일) 조 처장 임명 직후 논평을 내고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본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논란을 의식한듯 조 처장은 ‘변호인에서 곧 사임할 것이고 법제처장은 무색무취한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 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어 추가 검증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나 정권을 향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기용하는 정권이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