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민주주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 연대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K-민주주의’가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도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적 극단주의,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을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며 “우리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꿀 수 있는 도전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선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고, 굴곡진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