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조건 없는 의대생 복귀…지원 형평성 논란 없어야”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단체가 처음으로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환자단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5개월 동안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대책인지 학사 일정 관련 특혜성 대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또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인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