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3년은 ‘검사의 나라’”…보고서 발간

참여연대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수사’,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화’ 등이 이어지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독립성과 기능 양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나라에서 일어난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찰 국가’로 정리하며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고 검찰 조직은 사병이 된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고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동대표는 또 “소위 권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이면 금융감독원에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대폭 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충성한 자들은 중용 받았고 반대하면 내쳐졌다”며 “공공기관, 기업, 국회까지 사실상 한 나라 전체가 검찰 카르텔의 검찰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를 수사한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50건의 주요 사건 개요와 수사·재판 경과, 담당 수사 지휘라인 등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과 경찰,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