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동영 청문회서 공방…태양광·농지취득·대북정책 쟁점

여야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대북 정책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태양광 이해충돌'·'농지 취득' 공방…'주거 침입' 놓고 고성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 2명이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표 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로, 저는 공동발의 82명 중 한 사람"이라며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며 "(태양광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농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엉터리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업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지만, 역지사지해 보면 이것은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재산 등록이 안 된 데 대해선, 계약서는 있지만 아직 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불법 침입했다며 정 후보자 자택 CCTV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며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다.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집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협상 결렬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정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고발 사유"라며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여야, 대북 정책 역량 검증…'통일부 명칭 변경'·'코리아 패싱' 쟁점

여야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에게 관계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한반도부, 한반도정책부, 평화통일부, 남북관계부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다"며 "나는 역시 그대로 통일부가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변경한다면 평화통일부가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남북 관계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969년 독일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꾸며 분위기 반전을 이끈 점을 언급하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2개 국가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만약에 이렇게 2개의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통일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동서독은) 2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서독 기본 조약에 보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만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택했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나라' 얘기를 해서 매우 섭섭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가까운 관계로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늦지 않게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