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무원들 선의로 한 일 책임 묻지 않는 풍토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공직 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국민과 함께 만들다’를 주제로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백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렇다 보니 공직자들이 의무로 주어진 일 외에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사회가 경직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도 바꾸고 풍토도 바꾸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이 처한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단계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 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며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직자 손에 사람들 목숨 걸려 있어…다른 사람 삶에 결정적 영향”

이 대통령은 다만 공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손에 의해 ‘나 아이들 껴안고 이 세상 떠나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만약에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급 중간관리자 사무관이라는 것은 다른 공직자들과 다르긴 하다”며 “세상에 새파란 젊은이들한테 남들은 30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한 5급을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제도가 있을 때는 흥했고 음서제도가 횡행하던 시대는 망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며 “똑똑한, 정말 속세적 의미의 유능함은 없는 게 차라리 낫고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 공직자라고 하는 기본적 자세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하기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다, 이 세상의 인명이 달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