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전략적 고려’ 발언 비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통상 당국이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모레(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해 지난 15년 동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56.6%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해소하면 사실상 완전 개방돼,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오늘 성명을 내고,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미국의 비상식적인 통상 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곡물자급률이 20%도 되지 않고, 농업소득은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은 더는 희생할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산 사과 수입과 쇠고기 수입 확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