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개정 필요…주 52시간 규제는 논의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는지 묻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냐”고 재차 물었고,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본법 의무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후보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관련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후보자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와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는 없다. 두세 개 기업만 만들어도 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후보자는 “월드 베스트 LLM(대형 언어모델) 사업을 통해 한국에 우수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다양한 스타트업과 학계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각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인 튜닝 분야 등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면 AI 스타트업도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 후보자는 AI 개발업계에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노동부 등) 부처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되면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이 AI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전산업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일하는 문화 전반에 대전환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