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선우 후보자 낙마 가능성 얼마나?

■ 방송 시간 : 7월 1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iIvrTNqIaO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체적 부실 인사,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장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만 모두 18명의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우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VCR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과기부 배경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기방통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이 됐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가 아니라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는가요? 무엇에 대한 항의를 또 한 건지 궁금하고요.

▼장현주: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을 의원들이 오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아마 몰랐을 리는 없었겠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피켓까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은 엄연히 과방위가 열리는 것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과방위 자리에서 사실상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구호가 담겨 있는 피켓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청문회와도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여야 의원들 간에 소란도 있었고 충돌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산회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산회가 됐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메시지가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국민들이 좀 듣기 쉽게 모아서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청문회가 있는데도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위원장이나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저는 전략적으로도 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위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의 표현을 한 건지도 궁금해요.

▼함인경: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최민희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상임위를 독재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의 과방위 위원들의 그런 항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산회를 선포를 했는데, 이게 국회법을 잘 모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산회가 맞냐,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게, 만약에 산회를 하게 되면 그날 당일에는 다시 이제 개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민희 위원장은 돌연 산회를 선포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과방위원실에서 얘기를 한 게 개회, 개의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건 개회를 다시 하면 된다. 산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또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최민희 위원장이 또 들어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정말로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다는 산회가 유효했더라면 사실 다 오늘 무산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사실 의사 진행을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까지 하지 못하면서도 홀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였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는 많은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모든 귀를 닫고 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항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청문회 앞두고 여야 지도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 또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고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다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갑질왕 아웃이라는 피켓을 내걸었고, 여당 위원들은 내란 정당 아웃 등 문구를 붙이면서 맞대응했는데요. 정회됐다가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또 오갔습니다.

<녹취> 이달희 / 국회 여가위원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녹취>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녹취> 이달희 / 국회 여가위원 (국민의힘)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 오라고 지시한 거,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 대기시킨 거,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욕 문자, 고함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녹취>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녹취> 이달희 / 국회 여가위원 (국민의힘)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녹취>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위원님 제가...

<녹취> 이달희 / 국회 여가위원 (국민의힘)
말씀해 주세요. 거짓입니까?

<녹취> 강선우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발언을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용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가사도우미가 줄곧 있었다고 이모님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집에서 출근하면서 쓰레기나 음식물을 가지고 내려간 것은 있다.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 이것으로 명쾌하게 해명이 됐을지요.

▼함인경: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더, 이런 식의 해명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도우미가 계속 내내 있었다는 것이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변기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도록 시켰다. 이런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도우미가 내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명,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그리고 변기 수리에 대해서는 벌써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증거가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그 보좌진을 2명을 또 특정을 해서 그 보좌진을 이제 고소를 하겠다. 2차,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2차 가해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까지 강선우 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앞장선 그런 의원이었다. 그리고 태움 방지법으로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그런 뭔가 몸값을 상당히 높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입으로는 정말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는 정말의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보좌진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인사청문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또 뭉개고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물론 청문회 오늘 과정에서 법적 조치할 계획은 없었다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지역 보좌관에게 비데 설치 관련된 조언을 구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을 또 했어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데 설치와 관련해서 이른바 갑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 회관에 근무하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 그러니까 자택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지역 사무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관련 부품 업체를 통해서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 대해서 또 사과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과의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 주실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일 것이고요. 오늘 청문회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요, 지금 증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과 무관한 증인 2명만 채택된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함인경: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내내 이렇게 의혹이 나오니까 얘기를 했던 것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관련된 증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그 보좌관 당사자랄지.

▼함인경: 그렇습니다. 전 보좌관만 불러도, 아니면 그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진짜 현 보좌관 1명이라도 증인으로 세웠으면 되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거부를 해서 이제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사실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보좌진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인 보좌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텔레를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든지 이런 또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갑질 호소인, 정말 용기를 내서, 보좌진 세계가 상당히 좁은데, 누가 특정될 수 있고 또 더구나 문제가 된 것은 강선우 후보자가 그 보좌진들이 어느 방에도 갈 수 없도록 또 그런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보좌진들을 또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또 변기를 수리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비데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정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꾸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도 장관 후보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 2022년도에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현숙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한다고 했지만 거의 40%가 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증인 관련해서, 조금 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에 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입장을 주셨어요.

▼장현주: 그렇게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사실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게 며칠 전부터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갑질에 대해서 어쩌면 폭로성으로 제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공개된 석상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복잡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채택돼서 이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는 것, 이 부분도 또 한편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좌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청문회 과정에서 있어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사실 이 자료가 청문회에서, 결국 이 공직자로서, 후보자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데 얼마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자료가 아니라 너무나 무방비하게, 광범위하게 사실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자료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는 또 없지 않겠나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그 내용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해서 일부 보도가 된 바도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와 사직 유도, 또 퇴직 후에 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한 언론에서 됐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함인경: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나무숲,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국회 보좌진들, 여러 명이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화방입니다.

◎김용준: 현직임을 인증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공개 방이죠?

▼함인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분들은 현직인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갑질 사례들뿐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좌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 얘기 나온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보좌진들이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나무숲이 이제 들끓는 그런 글들 중의 하나가 보좌진, 민주당에서는 보좌진들을 이렇게 대우를 하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보좌진을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민보협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인데요. 저희 국민의힘도 있고요.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이런 보좌진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정말 무방비로 내놓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명의 보좌진이라도 강선우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해도 의혹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계속 의혹이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단 1명도 없다. 이런 점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원으로 지내온 동안에 보좌진들이 여러 명이 교체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보좌진들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갑질을 한 그분이 이게 여가부... 그러니까 다른 부처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는 것은 이게 자질이랑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것이 바로 자질입니다. 이분이 정책을 낸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습니까? 이전에 저희가 태움 방지법이라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을 낸 여성 의원에게 우리가 정말 찬사를 보냈는데 그 의원이 실상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시는 정책이 과연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정책을 내놓기... 그러니까 그분만큼 적격자가 그러면 없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은 인물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통과도 가능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변수도 역시 민심이 될까요?

▼장현주: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아마 오늘 청문회 과정,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과연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후보자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다소간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흠결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얼마나 낮은 자세로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사죄하고 앞으로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 분 더 얘기해 볼게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표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레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에 혹시 낙마 가능성 예상하시나요?

▼함인경: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이고 국민의 지지를 정말로 많이 받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권 초반에 유지하고 있는 이런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게 권력의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을 할 줄 안다.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국민 눈높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높지 않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아니면 현행법을 위반해서 본인의 자녀들을 미국 유학을 보낸 그런 분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희가 자질과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았는데 조금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느끼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내주는 그런 지지율에 부합하는 것이다.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일단 청문회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검증하고 물어보고 후보한테 다 들으라고 청문회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평가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서 오늘 오후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출석 관련해서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3시 반까지, 이미 시간이 지났죠. 조사실에 인치해 달라, 그러니까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에 돌입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묵비권의 권리는 있지만 피의자가 출정 조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보충 의견 듣겠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저는 특검의 이야기가 타당하게 들립니다. 일단 특검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수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열흘이고 추가로 열흘, 그래서 20일 동안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지금 두 차례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건강상의 사유다라고는 하지만 특검 측에서 구치소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또 확인을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도 받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 소환 요청까지도 불응한 상황이라면 강제 절차,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고검의 청사 내 조사실로 3시 30분까지 인치해 달라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얼마큼 진행됐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로 인치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강제 인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데리고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3시 반까지 와 달라, 오라는 것의 협조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인경: 그러니까 강제 인치라는 것은 이제 강제로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고검,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건데...

◎김용준: 물리적으로.

▼함인경: 물리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범인이, 현행범이 막 도주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들이 당연히 강제로 체포를 하고 포승줄을 묶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부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증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결국은 수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도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이제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강제적으로 그러면 끌어내려서 어떻게 이제 데려간다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구속을 저희가 시키는 이유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 많이들 구치소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황,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특검이 정말로 조사를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장소가 아니고 구치소에 많이 와서들 조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그럼 지금 서울구치소장에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루어지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어떤가요? 그러면 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방법적으로?

▼장현주: 그러니까 뭐 구치소로 가서, 그러니까 특검이 출장을 가서 조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특권을 요청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속된 피의자, 일반 국민이라면요, 수사받다가 구속이 돼서 소환 요청을 당하면 당연히 출정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건강상의 사유로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에 강제 인치까지 당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어쩌면 형사 피의자, 또 피고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있을 수사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 안에서 묵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헌법상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출정 조사에는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김용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이미 구속된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이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인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다라고 개인 SNS를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단 우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함인경: 저는 일단 법무부가 밝힌 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결국 보니까 없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보충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특혜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사실 구속된 그런 일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와서 이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장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내내 이제 그렇게 수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면,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피의자이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렇게 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속보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교정 당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실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강제적 또 물리력 동원은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그나마의 정치적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상의 사유다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정 조사만큼은 응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운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무부 입장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데 오히려 접촉 차단을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특혜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여론몰이하거나 여론 외적으로 뭔가 이런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결국에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별로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라도 특검과 협의를 해서 언제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응답을 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상황은 내일 또 지켜봐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지휘를 구치소에 재차 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특검에서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여론몰이이요.

▼장현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치금을 받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록 구속돼서 지금 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지자들이 또 집결해서 결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론 제일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냉정한 수사와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몰이들이 결국에는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 여론몰이가 하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치금 내역 공개, 의도가 역시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함인경: 글쎄요. 저도 그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리 변호사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있다 보니까 본인의 심경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영치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에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본인 영치금을 입금했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오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차장,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범행을 좀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김 전 차장의 진술이 구속영장에 담겨서 재구속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박종준 전 처장도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함인경: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불과 며칠 전에 한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번에 2차 소환에 돼서 아마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13시간 조사를 하면서 이게 불법 체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검에서는 정당한 체포에 대해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또 2차 소환을 해서 같은 내용을 묻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이 전 처장 말고 또 다른 관련자들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이게 뭐 진술의 번복이라기보다 아마 관련자들과 진술을 대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똑같은 조사를 또 불러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용준: 이 내용 좀 포함해서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 지난해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고 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직접 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국무위원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다라고 토로했다는 전언이 있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이 같은 진술이 바뀌는 혹은 번복되는 일들이 계속될지 싶습니다.

▼장현주: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또 한때 국가의 녹을 먹었던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진술이 번복된다, 바뀐다는 의미보다는 이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태효 전 차장의 이야기,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진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VIP 격노설에 대해서 이른바 전언자, 들은 바가 있다,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직접 봤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김태효 전 차장이 결국 본인이 봤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크게 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요 진술자들의 진술이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이 되었다기보다는 결국 사건의 진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특검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당내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혁신위원회 활동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당을 어렵게 만든 이 여덟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희숙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어제)
첫 번째가 대선 패배, 두 번째 후보 등록 당일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시위를한 사진이 지금 박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포함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인적 쇄신 대상이 좀 폭넓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함인경: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에서 얘기를 한 것은 지난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이제 20%가 안 된다, 이런 정말 뼈 아픈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41%가 좀 넘는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지지율이 정말 20%가 안 되는 정도로 뚝 떨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각 부처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말 주요 요직에 그렇게 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말로 어떤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1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부분, 그리고 또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에서 안을 내고 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혁신을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 주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당 대변인으로서 인적 쇄신의 대상이랄지 방법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함인경: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말 끌어안기, 어떡해서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선 때 저희를 지지해 주신 정말 41% 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그 인적 쇄신이 인위적으로,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그런 인적 쇄신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다시 의문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투표로 나중에 저희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는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아까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당 대표도 필요 없다. 최고위원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러면 이끌어갑니까? 힘 있는 대표가 그래도 생겨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제까지 지지를 해 주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나의 정말 힘이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적 쇄신, 누구를 쳐내야 되고 누구를 빼내야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윤희숙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언급된 그런 모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전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인 거지, 이 부분을 누구를 쳐내자,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용준: 일각에서 인적 쇄신 대상으로도 언급됐던 권영세 의원의 목소리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이 무도한 여당 혹은 정부의 여러 가지 독자적인 행태에 저희들이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 내보내서 한 20, 30명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지 그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 놓는 건 어떻겠나…

◎김용준: 권영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글쎄요. 저럴 거면 혁신위 자체를 왜 띄웠는지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그 다섯 가지 개혁안도 사실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이었고 그 이후에 혁신위를 꾸린다고는 했지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뒤에 나온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의 어떤 발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적 쇄신을 좀 뒤로 미뤄야 된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진심으로 혁신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한다면 저는 인적 쇄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말씀 주신을 것처럼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국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신호탄은 인적 쇄신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혁신위원회가 혁신위를 낸다, 혁신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혁신위에 대해서 전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사전에 있었는데,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 비대위의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함인경: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지금 당헌 당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의 의결뿐만 아니라 전국위를 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날짜조차 저희가 지금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위 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함인경: 그래서 이제 후보들에 대한 공고일을 이제 선포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전에 혁신위가 내놓는 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부터가 사실 문제여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을 지금 비대위에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좀 중요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함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