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작권 없는 자주독립 국가 불가능…환수 방향은 맞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통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이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니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이상과 현실을 결합해야 한다”며 “이상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21조 원이 엄청난 돈이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고 그걸 운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환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느냐, 미국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안주하느냐.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시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며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과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후폭풍을 다 예상하고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을 환수하는 게 독립 국가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도 필요하고 자주독립국으로서 자존심도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일정이 특정됐다기보다도 조건에 기반해서 환수가 추진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3가지 조건은 현재로선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선의로 방사포나 미사일을 안 쏠 거라고 믿으라 하시는 건 황당하다”며 “북한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을 보내서 북한 동향을 살피는 게 위법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의도가 천인공노할 만한 것”이라며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해서 도발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독점하고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 평화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핵 무력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일이고, 그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 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최악의 업적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단 언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