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가결에 “미 의회도 주한미군 중요성 인식”​

미국 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2026회계연도 NDAA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제동을 건 것이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도 오늘(14일) “미 의회서 입법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 단일 안을 조율해 처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